[사실은 이렇습니다] 문체부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실효성 강화 위해 보완"

10월 28일 한국경제 <편법 중(中) 게임사 규제에 쩔쩔매는 문체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게임사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게임사의 게임물의 국내 유통을 중단하는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완 입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