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정책뉴스2026.04.06
[사실은 이렇습니다] 봄 영농철 비료, 농업용 필름 등은 차질 없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4월 6일(월) 경향신문, 세계일보는 중동 전쟁 영향으로 비료와 농업용 필름 가격이 급등하고 품귀 조짐이 있어 농업인의 생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경향신문 「작물 고사하지 않게만 '생존난방', 오이·방울토마토 농가도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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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주요 내용 > 4월 6일(월) 경향신문, 세계일보는 중동 전쟁 영향으로 비료와 농업용 필름 가격이 급등하고 품귀 조짐이 있어 농업인의 생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경향신문 「작물 고사하지 않게만 '생존난방', 오이·방울토마토 농가도 '울상'」
국무·비상경제점검회의…"세 주고 있는 1주택자도 매각 허용 검토" "추경 통과 즉시 예산 집행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 발표…재생에너지 100GW 보급, 전기·수소차 40%로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안보전략' 유효하지 않아…에너지 자립 실현·탄소중립 확보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해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관세 산정방식 간소화 영향…부과품목 17% 줄어 관세 부담↓ 산업통상부는 미국 동부표준시로 6일 밤 12시부터 시행하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232조 관세 부과 제도 변경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기업의 행정 부담은 완화되고 실제 영향은 품목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2026년 지역경제전망 보고서 발표…물가상승률은 2.3% 전망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0%에서 반등해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경제부는 6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5월 6일까지…자진신고 후 부정이익 반환 시 제재부가금 감면·면제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에너지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유가보조금 등 관련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200개 및 3만 3000개 소상공인 참여 디지털온누리 할인율 10% 상향, 의류·주방용품 최대 90% 할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로 높이고 의류·주방용품 최대 90% 할인행사와 카드 청구할인 등을 제공하는 '4월 동행축제'를 이달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달간 개최한다.
국무회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역세권 일반주거·저층주거지형까지 용적률 완화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천연자원 활용·혁신자원 연계 등 4개 분야…오는 30일까지 모집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범부처 지역혁신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과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을 이같이 추진한다고 6일 전했다.
전국 11개 대학 순회·16개 지역 설명회 병행…5월 15일까지 창업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6일부터 청년과 대학생의 창업 참여 확대를 위해 전국 11개 대학에서 '모두의 창업 캠퍼스 투어'를 시작한다. 이번 캠퍼스 투어는 국가창업시대의 핵심 정책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청년과 대학생에게 직접 알리고, 창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설문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6.4.5.자 "공공 온라인 설문, 개인정보관리 사각지대"(전자신문)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 공공기관을 비롯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등 처리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산업부·복지부, 수출기업 등과 간담회…한국산 의약품 15% 관세 적용 영향 논의 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는 6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의약품 수출기업 5개 사와 유관 협단체, 지원기관이 참여해 미국 의약품 232조 관세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5월 1일 노동절이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중동전쟁 위기극복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①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 전 국민 유류비 절감 '석유 최고가격제' 등에 5조…K-패스 환급률 최대 30%p↑ 정부는 무엇보다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재외동포청, 유튜브 채널 '동포ON' 개편 "동포가 직접 참여하는 정책소통 채널로 바꾼다" - 국무회의 중계, 정책 라이브 신설...재외동포 참여형 소통 본격화
은퇴(예정) 또는 경력단절 체육인의 직업전환을 지원하고, 창업 교육ㆍ보육ㆍ점검 등 단계별 맞춤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체육인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에 참여할 유망 체육인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충청남도 소재 중소기업 대상으로 KOTRA 무역관이 해외지사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소요 사업 참가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남도 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한 중소기업 ☞ 기업 1개사 당 KOTRA 지사화 사업 참가비 中 기업 자부담금 지원
교통카드 '찍고' 불필요한 조명 '끄고' 안 쓰는 플러그 '뽑고'
지속가능한 로봇 재제조 산업 생태계 조성과 첨단 기술력 확보를 위해, 로봇 재제조 분야의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들을 기다립니다. 본 지원 사업은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기술 성숙도 제고를 위해,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제품개발과 난(難)기술 해결을 적극 지원하여 로봇 재제조 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