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토교통부· 정책뉴스2026.02.27
구글 1:5000 지도 국외 반출 허가…군사시설 가림 등 조건부 승인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 전제 반출 허가 결정 구글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스트리트뷰에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해야 내비게이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반출, 등고선 등 민감한 자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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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 전제 반출 허가 결정 구글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스트리트뷰에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해야 내비게이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반출, 등고선 등 민감한 자료 제외
35년 만에 빛나는 이곳 새만금 방향을 찾다! 지역을 위한 통 큰 투자 '현대'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 협약식 참석…새만금 'AI 미래도시'로 본격 육성 "정부 믿고 대결단 내린 현대차그룹에 감사…새만금에서 새 성장동력 마련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 역량 그리고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 단백질 남아 있지 않아도 GMO 표시 앞으로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이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해야 한다.
< 주요 보도내용 > 2월 27일(금) 조선일보는 「요지경 농어촌기본소득」이라는 제목으로 기본소득이 2년간 1조 2000억원이 소요되며 전국민의 0.6%가 혜택을 보는 정책이나, ①일회성 현금 지원이며, ②인근 지역 인구가 감소되는 제로섬 게임, ③정책 설계 부재로 효과 분석 의문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대통령, 국무회의서 지시…3월 한달 1차·6월 추가 조사, 7~9월 집중 단속 정부가 다음 달부터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들어간다. 물놀이 성수기인 7~9월에는 불법 점용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출연연 휴머노이드 전략 협의체' 발족…지능·본체·데이터 역량 결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머노이드를 범국가 프로젝트 'K-문샷'의 핵심 미션으로 선정해 출연연의 연구 역량을 하나로 묶는 원팀(One-Team) 체계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7일 대전에서 주요 출연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출연연 휴머노이드 전략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7개 외식업체, 가격인상 등 1주일 전 소비자에 공지하는 내용 협약 체결 공정위원장, 설탕·밀가루 가격 인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역할 당부 앞으로 국내 주요 외식업체 7곳이 가격을 올리거나 상품 중량을 줄일 경우 1주일 전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공포…놀이기구 없어도 법 적용 안전관리자 지정·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공포 1년 후 시행 앞으로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돼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2.24일(화) 일본 현지의 RFI(MUFG)를 환전은행으로 체결된 제3자 환전 시범거래가 26(목) 자금결제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류성열 (04-●●●●-4753)
상환 유예 사유도 확대…출산·육아휴직, 4대 중증질환자 부양 등 포함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새출발기금'이 올해부터 조기상환이나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출산이나 육아 휴직, 부양가족 중 장애가 심한 장애인 또는 4대 중증질환자가 있는 경우도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2.27일(금) 회의를 개최하여, '25.2월 구글社(Google LLC)가 신청한 1:5,000 지도 국외반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 의결했다.
권역 5000명·지역 7000명당 전문의 1명 확보…환자 수 연동 기준 강화 지역센터 응급전용 입원실 3병상·중환자실 2병상 이상 설치 기준 신설 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확보 기준을 강화하고 응급전용 병상 설치를 의무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일상 속 납득 어려운 제품·서비스 가격에 대해 직접 제안 정부는 27일 체감물가 안정과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품목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운영과 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 제안창구'도 문을 연다고 밝혔다. 국민 제안창구 배너 이미지.
생활권역별 사용·읍·면 차등기한 적용…지역 상권 활성화 유도 현장 상황실 가동·실거주 기준 엄격 적용…2년 뒤 본사업 준비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6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처음 지급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서 웡 총리와 정상회담…양국 공동 개최 'AI 커넥트 서밋' 참석 필리핀과 수교 77주년인 3월 3일 회담…원전·조선 등 유망 분야 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3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청년 예산 275만원, 고령층은 1,101만원」(2.27., 조선) 보도 관련 설명 자료 보도 주요내용 □ 지난해 65세 이상 1인당 예산은 1,101만4,000원으로 19세~34세(275만1,000원)의 4배 수준.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