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법률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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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 현장에서 답을 찾다 -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시흥시 제안 법령정비 안건, 현장의 목소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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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법령해석 백서 <행정분야>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질의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3 관련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일부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