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비군 훈련비 신설·급식비 인상…2026년 달라지는 국방·병무제도

예비군 훈련비 최대 9만 5000원…'장기간부 도약적금' 3월 시행 병역기피자 공개 확대·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병역 공정성 강화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해병대 1·2사단 평시작전통제권 50년 만에 해병대 반환

안규백 국방부 장관 '준4군 체제로 해병대 개편' 구상 밝혀 해병대 장교 대장 진급·해병대 별도 작전사령부 창설 검토 육군에 귀속됐던 해병대 1·2사단의 평시작전통제권이 50년 만에 해병대의 품으로 반환된다.

새해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예체능 학원비도 세제 혜택

기재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37개 정부기관 280건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수도권 7곳 공공주택지구 계획 승인·지구 지정…총 13만 3000호 공급 구체화

공공임대 4만호 등 수도권 주거안정 촉진…공원녹지·자족용지 공급 등 자족성 강화 정부가 수도권 7곳에 대해 공공주택지구 계획 승인과 지구를 지정해 공공주택지구를 통한 총 13만 3000호의 주택공급계획을 구체화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의왕시·군포시·안산시·화성시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등 총 5곳 1069만㎡(총 7만 8000호)의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최초로 승인하고, 경기도 구리시와…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혜택을'…특별승진임용 등 우대 조치 부여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 근속승진 1년 단축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새해부터 육아기 근로자 10시 출근 지원…일·가정 양립 및 근로자 보호

노동부 소관 달라지는 주요 사업…청년·중장년·장애인 등 고용 지원 확대 최저임금 1만 320원…30인 미만 기업 대상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재개 등 정부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내년에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30년 동안 전기 생산한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 발전종료

이번 정부 첫 석탄발전 종료…탈탄소 녹색 에너지 전환 본격화 1995년 6월 준공 후 누적 발전량 약 11만 8000GWh의 전기를 30년 동안 생산해 국가 산업과 국민 생활에 이바지했던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가 발전종료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김성환 장관이 500MW급 표준 석탄화력인 서부발전 태안석탄화력발전소 1호기 발전종료 행사에 참석해 에너지 전환의 시작을 선포한다고…

농지 출자 양도세 이월과세 전환…농업 세제 특례도 3년 연장

농식품부, 농업분야 조세특례 연장·보완 '세법개정안' 내년부터 적용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동절기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필수 생계비 부담 줄인다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등 논의 일정 교통비 초과 전액 환급 '모두의 카드' 1월 출시 취약가구 전기·가스요금 감면…난방비 지원도 강화

'가족 간 절도·사기도 처벌 가능'…친족상도례 전면 개편

피해자 고소 있으면 친족 범위 불문 기소…형 면제 규정 폐지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북] 청년하우스 주거 지원 사업 전세대출이자ㆍ월세 지원 모집 공고(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지원하는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에서 영천시 금호읍에 정착을 원하는 타지역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 소속된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기업 협약일 이후 금호읍으로 주소 이전한 자

주 150분·1년 이상 운동 하면 우울 증상 위험 최대 57% ↓

질병청, 운동과 우울 증상 위험 연관성 분석…걷기만 꾸준히 해도 우울 위험 31% 낮아져 주당 150분 이상 운동을 1년 이상 지속하면 우울 증상 위험이 최대 57%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 성인 1만 90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운동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운동을 장기간 지속할 경우 우울 증상 예방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30일…

[사실은 이렇습니다] 12.31.(수) 조선일보, "업종별 특성 무시한 채… 실근무 年 160시간 줄이겠다는 정부" 기사 관련 설명

12.31.(수) 조선일보, "업종별 특성 무시한 채… 실근무 年 160시간 줄이겠다는 정부"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어일천(04-●●●●-7617)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아동 체험활동 지원서비스)

교과 및 현장체험학습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다른 출처: T1_api, T1_api, T1_api, T1_api, T1_api, T1_api, T1_api, T1_api, T1_api, T1_api, T1_api, T1_api, T1_api, T1_api

[세종] 2026년 사회적경제 조직 금융(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조직 금융(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의 사회적경제 조직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사실은 이렇습니다] 12.30.(화) MBC뉴스, '"분란 만들지 마" 고용노동부 내부에서 막힌 쿠팡 부실심사 의혹 수사' 보도 관련 설명

12.30.(화) MBC뉴스, '"분란 만들지 마" 고용노동부 내부에서 막힌 쿠팡 부실심사 의혹 수사' 보도 관련 설명 문 의: 감사담당관실 박수호(04-●●●●-7803)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동군 행복택시

대중교통 취약지 마을주민 100원으로 택시 이용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마을회관~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600m 이상 떨어진 법정마을 및 10가구 이상 자연마을 거주 주민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