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시행…법위반 예방
공정위, 세부 기준 마련…하도급 주요 원재료 없어도 '연동제 자율' 적용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2023년 10월 4일 도입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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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부 기준 마련…하도급 주요 원재료 없어도 '연동제 자율' 적용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2023년 10월 4일 도입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
유인촌 장관,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사고 관련 다중문화시설 철저한 안전관리 지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사고와 관련, 현재 공사 중인 13곳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하고 미술관·박물관·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급비율 상향…장애인·독립유공자 등 20%→30%, 3자녀 이상 가구 등 10%→15% 올해 취약계층과 출산가구 등이 구입한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환급액이 늘어나고 환급대상 품목에 식기세척기가 포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25억 원 규모로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2월 3일자 매일경제 <김 풍년이라더니 가격 왜 이래? '밥도둑'에 배신감 느낀 소비자> 관련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물김·마른김 가격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불법 김 양식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2월부터 마른김 관련 가공·수출업체가 국내산 원료 김을 수매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3일 파이낸셜뉴스 <美·中서 설자리 줄어드나…'수출 효자' K푸드도 긴장>, 아주경제 <K-푸드·뷰티도 흥행 찬물… 돌파구 마련 분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로서는 우리 농식품 수출 및 미국산 농산물 수입과 관련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2월 3일 농민신문 <농정 약속논란, 신뢰회복 필요하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직불제 확대와 후계농 육성자금 지원을 약속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2월 3일 국민일보 <몸값 오른 '동해 유전'에…석유·가스 개발 수익 '정부 몫' 늘린다>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입니다. 산업부는 "정부는 조광료율의 추가 상향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폴리에스터 복합섬유 리사이클 핵심 기술개발사업' 공고…12일 사업설명회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섬유소재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폴리에스터 복합섬유의 F2F(Fiber To Fiber) 리사이클 핵심 기술개발사업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글로벌 섬유패션산업의 친환경 전환 흐름에 우리 기업들이 적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가보훈대상자 21명·대외유공인사 12명에 정부포상…총 471명 포상 예정 국가보훈부는 '2025년 호국보훈의 달' 포상 대상자 신청을 이달 한 달 동안 접수한다. 호국보훈의 달 포상은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된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등에 노력한 대외 유공인사를 발굴·포상하는 것이다.
화재현장 소방관 진입 않고도 불 진압 가능…전기차 화재 등 대응 기대 소방청은 대구,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등 6개 시도에 무인파괴방수차 6대를 연말까지 추가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배치를 마무리하면 전국의 모든 시도에 배치한 무인파괴방수차는 모두 32대가 된다.
해양생물 '넓은띠큰바다뱀', 등대 '대이작항방파제등대', 무인도서 '사도' 등 선정 해양수산부는 2월 '이달의 수산물'로 전복과 아귀, 어촌 여행지로 충남 태안군 가경주마을과 경남 통영시 두미남구마을, 해양생물은 넓은띠큰바다뱀, 등대는 인천 옹진군의 대이작항방파제등대, 무인도서로는 경남 통영시 용남면에 위치한 사도(뱀섬)를 선정했다. ◆ 2월 '이달의 수산물' 선정
총 12개 강좌 제공…2월 28일까지 '디저트 증정' 교육이수 이벤트 진행 해양수산부가 해양환경 분야별·연령별 맞춤형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고 '디저트 쿠폰' 증정 등 이벤트도 개최한다. 해수부는 3일 '해양환경교육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탄소중립, 갯벌,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신규 해양환경 교육과정 3개를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경증환자, 전년 설 대비 43% 이상 감소…"응급의료 상황 면밀히 모니터링 및 대응" 올해 설 연휴 기간동안 응급실 내원환자는 일 평균 2만 5041명으로, 지난해 설 연휴 대비 약 32.3% 감소했다. 이는 주로 경증환자(KTAS 4~5) 대폭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경증환자는 43% 이상 감소했는데 경증 호흡기질환을 위한 발열클리닉에는 연휴 기간 일평균 1만 5000명이 내원했다.
한파·대설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인명·재산피해 최소화 방안 논의 강추위 대비 노숙인·독거노인 집중 관리…보행자 안전조치·제설작업 철저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내린 눈으로 피해를 입은 6개 시·도에 재난특별교부세 30억 7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산후조리비 지원(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설비투자 4.1% 증가, 소매판매 2.2% 감소 지난해 12월 산업활동 통계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이 자동차 생산 차질 해소, 반도체 수출 증가 등에 따른 광공업 생산 큰 폭 증가 등에 힘입어 전기 대비 2.3%, 전년동기 대비 1.4%로 반등했다.
해외투자 정보교류, 공공·민간기업 투자 공조 등 글로벌 공급망 구축 지원 글로벌 물류 시장에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안정적 수출물류 인프라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 'K-물류 TF'가 가동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요 물류기업 대표 및 관계기관장들과 함께 'K-물류 TF 발족식 및 물류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내 군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관외지역 병원에 방문하여 임신 관련 진료시 교통비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도내 군 지역*에 거주중인 임산부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 등 390여 곳 대상…업체당 최대 1000만 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 등 약 39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시설개선자금 총 39억 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1만 원 이상 카드 결제 시 2000원 할인 혜택…매월 다른 카드사 참여 '착한가격업소' 찾기 대국민 공모…3개 이상 발굴자에 순은 메달 지급 올해에도 착한가격업소를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만 원 이상 카드 결제 이용자에 대한 2000원 할인혜택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