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금융위원회· 정책뉴스2025.02.07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배타적 운영권' 인정 요건 등 관련내용 현재 검토 중"
2월 7일 뉴시스 <증권사들, 2년 더 조각투자 진입 제한된다…금융위 고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배타적 운영권이 인정되는 요건 및 범위, 존속기한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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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 뉴시스 <증권사들, 2년 더 조각투자 진입 제한된다…금융위 고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배타적 운영권이 인정되는 요건 및 범위, 존속기한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처리 등 관련 질의 송부…자체적으로 기술 분석 진행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일 "딥시크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보안상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 대응방향 브리핑을 열어 "최근 발표된 생성형 AI '딥시크'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한치의…
국토부,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시행…민간 참여 복합개발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7일 관련 사업설명회 개최…28일까지 사업참여의향서 제출 정부는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는 AI 대전환의 중심축으로 오는 2027년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인공지능 3대 강국(AI G3) 도약을 가속할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7일 개정·시행…사용 금지 원료 지정 해제·사용기준 변경 신청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외부 포장에 모든 정보를 기재토록하고 세트 포장 시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이르는 제품의 사용기한만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화장품 제품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예비군훈련 체계 개선·참가비 확대·용어 변경 등 추진 국방부는 올해를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도약의 해로 삼고 예비군 훈련체계 개선과 훈련 참가비 확대, 예비군훈련 용어변경 등을 추진한다. 지역방위사단의 동시통합동원훈련은 시·군·구 단위로 작전을 수행하는 지역방위대대 특성에 최적화하도록 훈련방법을 바꾸고, 훈련부대도 2작전사 예하 모든 지역방위사단으로 확대한다.
민법 개정안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국민생활 밀접한 계약법 200개 조문 손봐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거의 그대로 유지돼 온 '민법'의 현대화가 추진된다. 이에, 경제 사정의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을 조정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를 도입하고,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한다.
오늘(2월 7일) 2시 35분, 충청북도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대본 1차 회의를 열어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충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꼭 숙지해 주세요!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국민 불안해 하지 않게 최선 다해줄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흔들림 없는 군 지휘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찾아 "변함없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는 24일까지 신청…"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 산림청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더욱 효과적인 탄소감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25년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7일 전했다.
경영개선교육, 업종전문기술교육, AI 상생협업교육,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온라인교육 등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소상공인
대전 노숙인일시보호센터 방문…"위험 상황에 놓인 노숙인 초기 발견" 보건복지부는 한파특보 발령에 따라 지난 6일 대전광역시 노숙인일시보호센터에서 거리노숙인 보호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2012년 설립한 대전광역시 노숙인일시보호센터는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순찰(아웃리치 활동), 상담, 무료급식 지원, 일시적인 잠자리 제공, 시설 입소 연계 등 노숙인 보호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2026년 결정 예정…서천·고창·보성-순천 갯벌은 완충구역 확대 국가유산청은 충남 서산갯벌과 전남 무안·고흥·여수갯벌을 세계유산 등재 신청했다. 이는 2021년 7월 말 처음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보성-순천 갯벌에 이어 추가 확대를 위한 것이다.
7일 오후 9시 개막식 개최…유인촌 문체부 장관, 선수단 경기 응원 등 참석 전 종목 출전·종합 2위 목표…쇼트트랙 500·1000·1500 첫 관문 통과 '청신호' 8년 만에 열리는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이 7일 오후 9시(한국시간)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 위치한 국제 컨벤션 전시 스포츠센터에서 성대한 막을 올리고 오는 14일까지 8일간 열전에 뛰어든다.
■ 제9회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 · 대회 기간 : 2025. 7.(금) ~ 2.
행안부-29개 민간기업·공공기관…안전문화포럼도 개최 행정안전부는 7일 29개 민간기업·공공기관과 함께 안전문화 사회공헌 활동 업무협약식을 열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각 기관이 협력하기로 했다. 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은 2015년부터 4차례 체결했으며, 업무협약을 통해 어린이 안전일기장 제작 지원,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안전수칙 홍보 등 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25 캐나다 인빅터스 게임'에 정부대표단 파견…유치의향서 제출 및 유치 활동 나서 국가보훈부는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 '2029년 인빅터스 게임(INVICTUS GAMES)' 유치를 위한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섰다.
비공개·개인 정보 입력 금지, 인공지능 생산물 검증 후 활용 등 당부 행정안전부는 최근 챗GPT, 딥시크 등 다양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계속 출시되고 있고 공공분야에서도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유출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한 부처 모니터에 딥시크 차단 화면이 보이고 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당초 2.0%에서 1.7%로 하향 전망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고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해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 다만,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당초 2.0%에서 1.7%로 낮춰 전망했다.
■ 민생경제점검회의(2.6.) · 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4월) · '농수산물 할인' 300억 원 추가 투입(~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