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무조정실· 정책뉴스2025.03.17
국가자격증 시험 '현장 전문성 반영' 검토…덩어리 규제 개선 추진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 국민생활 애로 해소 5개 분야 12개 개선과제 발표 택배터미널 내 외국인노동자도 택배분류작업 담당 추진 등 고질적 문제 해소 정부가 국가자격증 응시에 필요한 학력 차별을 해소하고 택배터미널 내 외국인 노동자도 택배분류작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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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 국민생활 애로 해소 5개 분야 12개 개선과제 발표 택배터미널 내 외국인노동자도 택배분류작업 담당 추진 등 고질적 문제 해소 정부가 국가자격증 응시에 필요한 학력 차별을 해소하고 택배터미널 내 외국인 노동자도 택배분류작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3월 17일~4월 25일 40일간 '규제정보포털'서 의견 수렴…불합리한 규제 폐지·완화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1545건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규제를 신설할 때는 통상 3년으로 설정하고 기한이 도래했을 때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데, 국민 불편 또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소중한 아기의 출생을 기념하기 위한 출생축하증 발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영주시를 주소지로 출생신고한 아기
유모차, 보행기 등 출산 육아용품 무료 대여코너 운영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36개월 미만 아기를 둔 가정
관계기관에 "방역조치 적극 협조" 당부…농장 출입통제·살처분 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6일 경기도 양주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 받고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먼저 최 권한대행은 "농식품부는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집중소독,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임신부에게 임신, 출산, 육아와 태교 등 산전 산후 정보제공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영주시 거주 임산부
[정부혁신 왕중왕전] 법무부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 지난해 1월 시스템 적용 후 피해자에 1만 1465건 문자 발송…피해 사례 '0건' 스토킹 잠정조치 전자감독 접근경보 안내 문자(자료=법무부)
서울시기계금속제조지원센터에서 소공인과 청년창업자를 위한 크리에이티브 유튜브 영상제작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서울 지역 (예비)소공인 및 관련 (예비)창업자, 영상장비 및 AI 활용한 유튜브 컨텐츠 제작에 관심있는 누구나 많은 참여 바랍니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공고 제2025-53호] 법제처 청년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변경지정 고시 담당자정해윤 담당부서혁신지원팀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글로벌게임센터에서「2025 시장진출게임 , 인디게임, 기능성게임 제작지원사업,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기업 / [시장진출게임/기능성게임 제작지원사업]
의왕시에서는 제조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예비, 초기 창업자들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시제품 설계 및 제작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강동구 청년해냄센터에서 전문분야 창업 멘토링 데이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 희망자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VMD 관련 자문이 필요한 (예비)창업자
2025년 상반기 계약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문 투자기관 연계형 투자유치 지원사업'의 지원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 / 바이오헬스분야 우수기술 보유 에비창업자 및 10년 미만 기업
2025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 담당자김승애 담당부서석유산업과
[정책설명] ㅇ 경력이 부족한 청년예술인의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전한 예술창작 활동 기반 마련 ㅇ 청년계층 지원 신설을 통해 경력단계별 예술 창작활동 활성화 도모 [지원내용] ㅇ 데뷔 경험이 없는 청년예술인 대상 첫 작품 발표 지원 ㅇ 창작지원금 외 작품 개발 및 상호 교류를 위한 간접지원 제공 ㅇ 지원규모 : 최대 1천만원 창작지원금(직접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멘토링, 네트워킹,…
화성산업진흥원에서는 화성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공정 DX 고도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미래 제조 혁신을 이끌 기업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2025년 「경기도 양자-반도체 융합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참여 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기술개발(R&D) 지원대상: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경기도 소재 반도체 및 양자 기술 관련 중소·중견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