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외교부· 정책뉴스2025.03.25
외교부, 일본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에 '강력 항의' 성명 발표
"독도,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일본 주장 수용 못해" 외교부는 25일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우리 정부 명의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검색 중…
검색 중…
전체 자료 17,180건(1087ms · hybrid)
"독도,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일본 주장 수용 못해" 외교부는 25일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우리 정부 명의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25일·27일 한국 74개·중국 100여 개 관광업계 총 330명 참가 우호협력 의향서 체결…반려동물 동반 등 이색 테마여행 선봬 정부가 지난해 방한 시장 1위를 자치한 중국 시장을 겨냥해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케이(K)-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2026학년도 수능 기본계획' 발표…국어·수학,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오는 11월 13일에 시행하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EBS 연계율은 영역 및 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25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EBS 수능 연계교재 및 강의와 수능 문항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2026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국무회의 의결…"당면현안 해결 중점" 의무지출 재점검, 구조적 문제해결·수요자 맞춤형 지원 등 지출혁신 추진 민생안정 및 경기회복 등 당면한 현안 해결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점 투자할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공개됐다.
25일 통상관계장관 간담회 긴급 개최…민·관 공동 대응체계 강화키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통상관계장관 간담회를 긴급 개최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부터 대미협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계획을 보고 받았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 발표…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정부가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한다. 특히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한 8개 주요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 및 연 1회 이상 개최 의무화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본식 한자어나 외국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정책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문체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과 연 1회 이상 개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어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용어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25일 전했다.
2023년 대비 29% ↑…지식재산권·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 역대 최고 케이(K)-콘텐츠가 지속적인 수출에 힘입어 지난해 저작권 무역수지가 전년 대비 29% 증가해 12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지식재산권 특수분류 통계'에서 저작권 무역수지가 33억 6000만 달러(4조 9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며 25일 이같이…
4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횟수·참가 인원 크게 늘려 추첨제로 조선시대 왕실의 별식을 만들던 '생과방'에서 궁중다과와 약차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오는 4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열린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보다 많은 내외국인 관람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난해 대비 운영 횟수와 참가 인원을 크게 늘린 '2025년 상반기 경복궁 생과방' 행사를 개최한다고 25일…
총저수용량 10만㎥ 이상인 댐도 정비사업 추진…4월 1일부터 시행 앞으로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을 최대 7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환경부 장관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총저수용량 10만㎥ 이상인 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스마트팜, 건강관리 시설, 생태탐방로 등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은 사업들도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복귀 후 첫 국무회의 주재…"미국발 관세 폭풍 헤쳐 나가는데 모든 역량 집중" 산청 등 4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이번주 의대생 정상화 마지막 골든타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소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통상전쟁으로부터 국익을 확보하며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국세감면율 전년비 0.5%p 상승 전망 정부가 올해 조세지출을 경제의 역동성, 민생 안정 및 경기회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소멸·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고,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 강화와 조세지출의 효과성 제고 등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를 통해 안정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한다.
25일 중대본 4차 회의…정부 역량 총동원, 산불 진화·확산 방지·인명보호 집중 피해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 등 지원…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상환 유예 등 정부가 산불 피해와 관련해 지난 22일 경상남도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어 24일 오후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하동군 등 3개 지역을 추가 선포했다.
24일 밤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경제가 곧 안보, 안보가 곧 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때일수록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년이 꿈꾸면 정책은 실현한다'라는 목표로 청년들이 꿈을 잃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청년정책 지원에 총력을 다해왔다. 특히 창업을 꿈꾸는 청년, 배우고 싶은 청년,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청년 등 대한민국의 다양한 청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올해는 청년미래도약에 예산을 집중하고 세부 정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이번 주 동해안과 경상권 내륙 등은 대기가 건조하고 오는 27일까지 비 소식도 없어 산불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조한 날씨와 바람이 많이 불수록 조그마한 불씨도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산불 예방수칙' 다시 한번 살펴보며 우리 숲, 우리 손으로 함께 지켜요.
3월 24일 뉴스1 <벌써 정치권에 줄대기?…공무원들 '서울 출장 주의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서울 출장 자제령'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3월 24일 한국일보 <밀가루 등 원재료 매입가 하락에도…가격 올린 식품업체들>, 경향신문 <내달 라면·맥주·유제품까지…가공식품 줄줄이 오른다> 등 다수 매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와 업계는 식품·외식 물가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 중이며, 최근 가격인상은 수입 원재료 가격 및 경영비 부담 상승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3월 24일 헤럴드경제 <'영어 잘하는 필리핀 이모님' 강남은 돈 더낸다>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에 대해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