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제처· 보도자료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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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2025-27호, 2025.4.2.)
스타트업 전문 매체 『스타트업데일리』에서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창업자/스타트업의 홍보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1.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상주)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2025년 「임팩트 투자 기업컨설팅 사업」 수행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정책자금 지원대상: 일반기업 / 임팩트 투자 컨설팅 및 연계 가능 기업
법무부에서는 4월 7일(월)부터 4월 25일(금)까지 국민불편사항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국민제안 공모를 개최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방안 논의…불필요한 그림자 규제 최소화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가 1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이후 2020년부터 9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42곳에 지정해 양적성장을 달성했으나, 지정 후…
4월 1일 경향신문 <AI 확산에 급식 수요 증가…날개 단 계란값>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3월 중 계란 산지가격은 2월에 비해 상승하는 추세"라면서 "3월 중 계란 공급 감소로 인한 산지가격 상승은 오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기존 선정지 중 15곳에는 지역 특색 강화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키로 경남 사천시, 경북 고령군, 대전 중구가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추가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는 각 5000만~6000만 원의 평생교육사업 운영비가 지원된다.
4월 1일 연합뉴스 <금융사 말만 믿고 옮겼다간 '낭패'…퇴직연금 중도해지 손실 폭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은 계약 이전 시 가입자에 유의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4월 1일 서울신문 <석연찮은 고발·수사에 올스톱…망망대해 표류한 '순이1600호'>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입장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중국선박 '순이 1600호'의 선박여부 판단이 국내 입항전·후 달라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내용]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마련…환전 가이드라인도 제시 정부가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를 위해 '리그테이블'(외환거래량 순위)을 도입하고 거래량 상위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달 31일 서울외환시장 참가기관 간 자율협의기구인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4월 1일 데일리안 <쌀 수급 조절 '빈 수레 요란'…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치 20%도 못 미쳐>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현재 필지별 세부적인 감축면적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초기 단계로, 기사에서 언급한 신청률은 최종 결과가 아니다"면서 "지자체의 시스템 입력을 최대한 독려해 신청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운정∼서울역 개통 3개월 만에 360만 명 타…출·퇴근시간 '66분→22분'으로 단축 지티엑스-에이(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이후 1년 동안 모두 410만 명이 이용했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개통 3개월 만에 360만 명이 탔다. 3월 말 기준 평일평균 이용객은 수서∼동탄 구간 예측대비 75.1%, 운정∼서울역 구간 예측대비 91.1%를 기록했다.
10월부터 월급 3개월치 안 주면 '상습체불사업주'로 분류, 공공 입찰 등에 불이익 조치 오는 10월부터 근로자에게 3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상습체불사업주'로 분류돼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조치되는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제조·판매업체 600곳 위생점검…인기 온라인 플랫폼 대상 부당광고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에 나선다.
수출지원 패키지 '30개→35개'로 확대…수출 유망 8개국, 20개 품목 중심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일부터 16일까지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2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은 원전설비 중소·중견기업의 첫 번째 수출 물꼬를 트기 위해 30여 개 사업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원전수출 집중 지원사업으로, 2023년 13개 기업이…
육군 1사단·JSA경비대대 방문, 한미 장병 격려…"산불 진화 지원 주한미군에 감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서부전선의 최전방 부대인 육군 1사단과 JSA(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한미 장병을 격려했다.
금융위, 실손보험 개혁방안 발표…국민 부담 완화·보험료 체계 공정성 제고 기대 도수·비급여 주사제 보상대상 제외…중증 상급·종합병원 입원 한도 500만원 신설 도수·체외·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새로운 실손보험(5세대)이 올해 말 출시된다.
한 권한대행, 경제계 4대 그룹 회장 초청…민관 네트워크 총결집·국가적 역량 총동원 정부가 오는 2일(미국 현지시간)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민관 네트워크를 총결집하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통상위기 대응에 나선다. 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국내 경제계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해 민관합동으로 '제1차…
산업부 '3월 수출입 동향' 발표…"수출 불확실성 해소에 모든 자원 집중" 수출 플러스·무역수지 흑자 동시 달성…반도체 수출 3월 역대 최대치 근접 지난 3월 우리나라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