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5.04.22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이번 산불, 태풍급 강풍으로 불이 빠르게 확산돼 피해 커"
4월 22일 중앙일보 <서울 1.5배 태운 최악 산불, 7년전 보고서에 예방책 있었다>에 대한 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산불은 농약살포기 등으로 미리 살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없을 정도로 불이 빠르게 확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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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중앙일보 <서울 1.5배 태운 최악 산불, 7년전 보고서에 예방책 있었다>에 대한 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산불은 농약살포기 등으로 미리 살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없을 정도로 불이 빠르게 확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개 광역시 향후 10년 중장기 발전전략 제시 국토교통부는 22일 국토연구원에서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체계적 발전전략 수립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도심융합특구에 최고 수준의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종사자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12개 국립묘지서 '플라스틱 조화 감축 캠페인' 전개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국립묘지 중 처음으로 국립3·15민주묘지에 친환경 꽃(프리저브드)을 비치한 데 이어, 올해 국립5·18민주묘지에도 친환경 꽃화분을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플라스틱 조화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도 이날부터 전국 12개 국립묘지에서 일제히 전개한다.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주민·진화인력 대상 1박 2일 치유프로그램 등 지원 산림청은 지난달 대형산불을 겪은 경북·경남·울산 지역 주민과 진화대원의 정신적·신체적 피로 경감과 원활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참가자들이 산림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문체·해수, 5월 '바다가는 달' 캠페인 추진…관광상품 최대 5만 원 할인 여수·부산서 '흑백요리사' 출신 '셰프의 바다밥상' 등 해양관광 상품 선봬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는 5월 한 달 동안 '바다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한다.
12세 이하, 보호자와 궁능 문화유산 무료입장…자연유산 수장고 공개 국가유산청은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 전국에서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문화·자연·무형유산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체험행사, 공연 등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조선시대의 직업군인 선발 시험과 왕실의례 교육 등을 체험할 수 있고, 자연유산 수장고 공개와 함께 다양한 무형유산 공연도 펼쳐진다.
내년 개통 앞둔 필리핀 마닐라 도시철도 운영·유지보수 첫 수주 'K-철도'가 철도 차량 수출을 넘어 해외 철도 운영·유지보수 사업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백원국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마닐라 도시철도 MRT-7 운영·유지보수 사업 계약식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환경부·과기정통부, 네스프레소사와 우편 회수 업무협약 체결 지난해 7월 동서식품에 이어 국내 커피캡슐 판매시장 1위인 '네스프레소'도 우체국망을 활용한 알루미늄 커피캡슐 회수체계에 참여한다.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네스프레소 한국지사와 '우편서비스를 활용한 알루미늄 커피캡슐 회수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정부가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무디스 관계자도 만나 한국 경제상황과 정책 방향 등 적극 설명 예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한미 2+2 통상협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최 부총리는 출장기간 중 중국·독일 등 주요국 재무장관, EU 집행위원, 세계은행(WB) 총재,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등과도 면담할 계획이다.
6월 말까지 휘발유 10%, 경유·LPG부탄 15% 인하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 폭은 일부 축소된다.
미 '팰콘-9'에 탑재·발사…위성 촬영 주기 단축으로 '북 도발 징후 식별 능력' 향상 우리 군의 정찰위성 4호기가 22일 우주궤도 진입 후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다. 정찰위성 1∼3호기에 이어 4호기 발사에도 성공함에 따라 위성 군집 운용을 통해 한반도 재방문 주기는 더 단축된다.
▲ 지원대상 · 아동양육비: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지원대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 센터 이용 아동의 50% 이상 우선돌봄아동(저소득, 장애·다문화·한부모·조손·다자녀 가정, 기타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아동) 배정
벤처기업 육성에, 중기부·특허청 맞손 잡다 -특허청 합동, 벤처기업 정책 간담회 개최 - 특허청(청장 김완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 이하 벤처협회)와 함께 4.
8개 도가 1개 읍·면 자체 선정 → 주민 지역과제 도출 및 농촌공간계획에 반영 농촌 주민들이 직접 자기가 사는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최종 결과를 시·군 농촌공간계획에 반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3일부터 8개 도 및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과 함께 '농촌공간계획 주민 참여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5월 2일까지 입법 예고…2026학년도에 한해 입학정원 3058명 수준으로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5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의 장이 2026학년도에 한해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인 총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허청×성심당 '발명의 날 60주년 빵차' 타고 전국으로 - 4.30일 서울, 5.7일 대구, 5.13일 광주, 5.14일 대전에서 만나요 - - 발명의 날 60주년을 기념하여 성심당 빵 증정, 지식재산 퀴즈 등 다양한 행사 -
국무회의 모두발언 "우리와 통상 관계 중시한 미국 제안으로 성사" "한미동맹, 미래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2일 한미 경제·통상 2+2 협의 관련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