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고용노동부· 정책뉴스2025.04.30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고용부, 5월 1~31일 집중신고기간 운영…제보 시 포상금 지급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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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5월 1~31일 집중신고기간 운영…제보 시 포상금 지급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4월 30일 뉴스1 <GTX-C, 은마아파트 구간 복선 전환 추진…공법도 바꾼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GTX-C노선 은마아파트 지하 통과구간의 복선 터널 전환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오존 집중관리구역 선정해 우선순위 저감 물질 지정…국민행동요령 안내 등 환경부는 오존(O3) 고농도 발생 시기에 대비해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오존은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햇빛(자외선)과의 광화학 반응으로 생성된다.
152개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 지정, 고의 교통사고·보험금 과다 청구도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운영,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교통범죄 수사 152개 팀(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고의 교통사고와 보험금 과다 청구 등을 집중 수사하고,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한 의료기술의 경우, 별도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바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새로운 의료기기가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케이(K)-특허고객번호 관리시스템, 세계로 확산된다! - 김완기 특허청장, 4월 28일(월) 다렌 탕 WIPO 사무총장과 회담 개최 - - 글로벌 특허고객번호 시범사업 추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
손상발생 위험요인 분석 등 시의성·신뢰성 있는 정책 근거 제공 각종 사고나 재해, 중독 등으로 발생하는 건강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중앙손상관리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질병관리청은 30일 오후 3시 고려대학교 메디사이언스파크 동화바이오관(서울 성북구)에서 중앙손상관리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교육부,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학폭 예방교육 대상 확대…위기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의 대상을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로 확대하는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개편한다.
법제처, 5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총 29개 법령 시행 5월부터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때 분담금 추산 절차가 간소화되고,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5월에 총 29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취약 개인채무자 지원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통신업권을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협약 의무 기관으로 법제화 앞으로 알뜰폰 사업자와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자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에 포함돼, 개인 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사업자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에 응해야 한다.
지난해 민원, 2022년보다 1.91배 늘어…범죄 예방 및 위생관리 강화 등 조치 필요 안내 국민권익위원회가 무인 매장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물품 절도 신고 및 식품 위생 불만 등 민원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민권익위는 30일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 지원대상 ·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 · 보호시설 입소 기간 4개월 이상(원칙)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대상 · 0~1세 아동 ▲ 지원내용
금융사고 대비 일일 모니터링…해킹 대비 보안점검 강화 금융당국은 SKT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금융권 피해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 유관기관 및 금융협회와 함께 'SKT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 관련 금융 유관기관 점검 회의'를 열어 금융권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국토부, 30일부터 입주 신청 접수…무주택자 대상, 최대 8년 안심 거주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 '항공안전 혁신 방안' 발표…성과지표 신설, 미흡시 신규노선 허가 제한 둔덕·콘크리트 방위각시설, 경량 철골 등으로 교체…국적항공사 정비기준 강화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간 운수권 배분이 제한되고, 조류탐지레이더가 민간공항 최초로 무안공항에 시범 도입된다.
▲ 지원대상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필요
- 브랜든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장 만나 공공안전·이용자 보호 방안 등 논의 - 미국을 순방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9일 브랜든 카(Brendan Carr)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위원장을 만나 공공안전 및 이용자 보호, 차세대 기술 정책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