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입법예고2025.05.21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불공정거래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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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불공정거래개선과
TIPS 운영사(슈미트, 스파크랩, 매쉬업벤처스,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에서 성장하는 초기기업을 찾습니다. 지원분야: 행사ㆍ네트워크 지원대상: 일반기업 / - IT 전 분야 (AI, 커머스, 플랫폼, 바이오, 딥테크, 통신/보안/데이터, 커머스, SaaS, 블록체인 등)
5월 20일 아시아경제 <무디스 韓신용등급 2년마다 발표했는데…올해 이례적 평가 예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금년도 무디스(Moody's)가 한국 신용등급 평가를 할 지 여부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5월 20일 서울경제 <정확한 손실액 명시 않고…'국고채 담합' 제재 논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심사관은 국고채 입찰 담합 행위가 합의 자체만으로 위법성이 명백하다는 입장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5월 19일자 머니투데이 <그때는 적법, 지금은 위법? 기업들 'TRS 거래' 초비상> 등 다수의 매체 보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심사관은 TRS 거래 자체가 아닌 'CJ 그룹이 TRS 거래를 부당지원 수단으로 이용한 점'에 대해서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5월 20일자 조선비즈 <우주청 1년, 인사·조직 파격 실험했지만…"일반직·임기제 공무원, 물과 기름"> 관련 우주항공청의 설명입니다. 우주항공청은 "누리호 추가 발사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주청 설명]
CA 기술 적용, 신선도 항공편과 비슷…비용 40~60% 절감 베트남에 처음 선박 수출한 한국 참외가 비행기로 하루 만에 온 참외와 품질 차이가 없어 현지로부터 합격점을 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이달부터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시에이(CA) 기술을 적용한 참외 선박 수출을 본격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제2차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사업 관계부처 협의회…주요 지원분야·최근 승인사업 등 공유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세종에서 제2차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사업 관계부처 협의회를 열어 부처별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현황을 발표하고, 우리 기업들의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 사업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AI·로봇 기업이 산업단지 4500여개 기업 대상, 찾아가는 컨설팅·상담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심으로 AI 도입 붐을 확산시키기 위해 '산업단지 AX 카라반'이 출범한다고 20일 밝혔다. 출범식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AI 전문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2시 서울 구로 엘컨벤션에서 개최됐다.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위한 정보 통합 제공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지정해 경찰, 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실무자들이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소방산업 진흥 4대 전략' 발표…기술·시장·제도 '삼박자' 강화 28일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개최…25개국 포함 427개 기관 등 참여 소방청은 20일 올해 '소방산업진흥정책'과 국제 홍보를 위한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대응강화... 특허청장, 연예기획사(SM) 현장 방문 - 퍼블리시티권 침해 대응현황 점검 및 보호방안 논의 -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디지털성범죄·스토킹 등 법적대응·권리구제 안내…12월까지 17개 대학교서 여성가족부는 (사)한국여성변호사회와 협업해 올해부터 교제폭력 등 폭력피해 지원을 위한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이하 무료 법률상담) 사업을 새롭게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강원 권역 맞춤형 상품개발 지원…지역경제 활성화 적극 도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특화 스타상품 지원사업 '빛나라! 경기·강원 스타상품 발굴 프로젝트'의 참여 기업 5개소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신설…행정비용 지원, 신속 심사 등 전 과정 밀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와 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신설을 위해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파산과정 중 기술(특허)의 경우 환가(매각)되지 못하고 청산 이후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감염경위·유출정황 등 면밀히 조사 중…유출정보 유통 등 모니터링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고 당일인 지난달 22일 조사에 착수했으며, 집중조사 TF를 구성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바이오, 범부처 R&D 협업 강화 등 필요 - 국가바이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제2차 국가바이오위원회에서 바이오 기술 혁신, 규제개혁 등 국가 바이오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논의
제2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투표함 안전 이송· 보관 등 모든 절차에 최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선관위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관리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하고, 특히 투표함의 안전한 이송과 철저한 보관 등 모든 절차에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법정단체의 책임과 의무도 동시 부여…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포상제도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전국상인연합회의 운영비 지원과 지도·감독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