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5.11.05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123개의 약속
Chapter 3. 의료비 부담 낮추기 ·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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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의료비 부담 낮추기 ·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문체부, 11월 17일~12월 1일 접수…올해 사업 첫 시행, 높은 호응 2곳 이상 공연·전시도 항공료 등 지원…내년 3·7월 두 차례 추가 공모 정부가 내년에도 문화예술인의 해외 공연과 전시 등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항공료, 운송비 등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김포공항 출발 국내선(4천원), 국제선(17천원) 공항이용료 지원[1인당 연4회]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주민
관내 고등학교 졸업(재수생, 검정고시 포함)한 대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대 상 자
상담서비스 8회 이내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거주 주민
도로·신호 등 모든 현실 변수 반영…세계 최고 통합 실증플랫폼 구축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 문 열어 해킹 원천차단해 '디지털 방패' 역할 국내에서도 현실세계와 동일한 환경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 검증을 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감시관 12명 위촉 하도급 거래현장 '암행 어사' 역할, 기술탈취 선제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해 하도급 거래현장 중심의 감시에 들어간다.
11월 4일 국민일보 <통합돌봄 시작도 전에…인건비 한시 지원 걱정하는 지자체>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지자체 기준인건비는 면밀히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1월 5일 경향신문 <청소년 'AI 과의존'에 뒷짐 진 성평등부>에 대한 성평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이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보호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설명]
11월 5일 연합뉴스 등에서 대한상의 등 산업계 건의문을 근거로 보도된 <산업계 '배출권 구매비용만 5조원'……NDC, 할당계획 재검토를>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계가 주장하는 배출권 부족량은 과다 산정한 것"이라면서 "배출량 감소 추세에 3기 잉여량 고려 시 부족하지 않고, 예비분 공급 등 산업계 부담 크지 않도록 설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초·최고 기기 6건 개발…필수기기 13건 국산화 목표 정부가 앞으로 7년 동안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R&D)에 9400억 원 규모를 투자해 세계 최초·최고 의료기기 6건 개발 및 필수의료기기 13건을 국산화한다.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2032년까지 7년 동안 국고 8383억 원과 민자 1025억 원 등 모두 9408억 원을…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대비…연말까지 'K-브랜드' 침해물품 등 집중 단속 관세청은 11월 11일 중국의 광군제, 29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앞두고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실시하는 바, 특히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원전 수출체계 개편 관련 용역의 완료 시점과 개편 방향성은 구체적으로 정해진바 없음 <보도내용> □ 2025.11.5.(수), 조선일보 ｢'한전·한수원' 이원화된 원전 수출 창구, 빠르면 연내 개편｣ 기사에서,
연구기관 R&D 중심 양자기술→기업 중심 산업 적용·확산 전환 '양자기술 산업화 프로젝트' 가동…양자 소프트웨어 개발 확대 연구기관 주도로 추진해 온 R&D 중심의 양자기술을 기업 중심의 산업 적용으로 전환해 양자기술 산업화를 촉진한다.
□ 보도 주요 내용(, '25. ❍ 지휘부 공백 속에 총경･경정에 대한 근무평정이 지난 4일 시작됐지만 해경청은 청장이 결재해야 하는 3차 평정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인사처, 추천 기준 상한 폐지…특수지근무·위험근무·특수업무 수당 지급 등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대학별 추천 가능 인원을 대폭 늘린다. 또한 지역인재 수습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일부 수당을 추가해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특혜 등 확인 땐 법적조치·계약 취소 국무조정실은 5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긴급지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 예정…연말 소비·저축 계획 '꿀팁' 국세청은 5일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근로자를 위해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고,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개정 추진…국민권익위,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부패 신고자를 더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신고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로 한다.
응급실-119구급대 간 전용전화 개설, 환자 신속 이송 상가 관리비 투명화·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등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 반영 법제처는 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73건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