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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ISMS-P)' 의무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12.24.자 '개인정보보호 인증 '자율'에 맡긴 탓?…금융권·C커머스 '무인증 사각지대' 수두룩'(MBN뉴스) 보도 관련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 현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은 기업의 자율 신청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기관의…
개인정보위 업무보고…개인정보 침해 분석 기술분석센터 구축 공공기관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보안인증 IP카메라 의무화 등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사전에 상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한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주의사항도 안내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12일 전했다.
(보도설명) '부동산 프로그램 불법 감청 은폐 의혹'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 12.10.자 '고학수 前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피소... "부동산 프로그램 불법 감청 은폐 의혹"'(보안뉴스)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정보유출 대응·실태 점검…"고의·과실 따른 손해 책임 등 불분명" 2차 피해 예방 '사고 전담 대응팀' 운영…7일 이내 조치결과 제출 요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탈퇴절차를 간소화하고, 제3자의 불법적 접속 손해 면책 규정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12월 5일 일부 언론의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쿠팡이 최대 6조원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 제도는 다른 제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개보위 설명]
11월 19일 매일경제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全산업으로 확대' 강행한다>, <데이터 주무 부처 노리나…힘 키우는 개인정보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는 8개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통해 부처간 소통과 협력에 의해 추진 중이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안전하게 행사할 방법을…
11월 4일 머니투데이 <자진 신고해도 제재는 그대로, 'SKT 1인당 30만원 배상'은 중복 제재>에 대한 개인정보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은 피해자 구제가 목적으로 행정제재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조정 신청 3998명 대상…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도 권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31일부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고시 발효 위험하지 않다 판단되는 개인정보 처리, 차단조치 대상서 제외 '일평균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돼 온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안이 본격 시행된다.
10월 23일자 YTN <로봇청소기 실태점검 한다더니…"달랑 3대 구매">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로봇청소기의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해 철저히 점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 설명]
개인정보위-국토교통부 공동 개선 추진…연내 관련 규칙 마련·보급 "모든 택배사들,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 정부가 사업자별로 택배 운송장 내 개인정보를 가림처리하는 '마스킹' 위치와 방식이 달라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통일된 방법을 마련해 보급한다.
정부 출범 100일 ■ 경제·소통·통합의 100일 AI 고속도로에 개인정보 가드레일을 세우겠습니다
(보도설명) "SKT사태 반면교사...정부 'CISO·CPO 겸직 제한" 카드 꺼내나"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주요 보도내용(뉴스1, '25. 〇 뉴스1은 대통령실과 정부가 SKT 해킹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이하 'CISO')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이하 'CPO') 권한을 강화하고,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CISO가 CPO를 겸임할 수 있는데 겸임을 제한하는 방안도…
■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 2026년 개인정보위 예산 9.1% 증액 ·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강화
(보도설명) 한국이 EU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지 못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7월 29일자 이데일리 「AI, 데이터 막으면 무용지물 개인정보보호법 개편 시급」 기사에 대한 개인정보위 입장 이데일리에 7월 29일자로 보도된 「AI, 데이터 막으면 무용지물 개인정보보호법 개편 시급」 기사에서 "한국이 EU의 GDPR(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에 맞춰 개인정보보호법을 엄격히 개정했음에도…
수해 피해수습·복구 문자 수신 시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세요! ■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요구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