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5.12.31
2040년 의사 최대 1만 1000명 부족 전망…의대 정원 논의 착수
2035년부터 의사 수급 격차 발생…AI 반영해도 중장기 부족 지속 정부 "수급추계 결과 존중…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 논의" 의사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결과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35년에는 최대 4923명, 2040년에는 최대 11136명의 의사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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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부터 의사 수급 격차 발생…AI 반영해도 중장기 부족 지속 정부 "수급추계 결과 존중…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 논의" 의사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결과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35년에는 최대 4923명, 2040년에는 최대 11136명의 의사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월 30일 뉴스핌 <건보공단, 예산부족에 의료급여비 2000억 원 미지급>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지급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국가 지급보장 법제화…제도 신뢰 강화 소득대체율 41.5%→43%…출산·군 복무 크레딧 제도도 확대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조정되고 국가 지급보장이 법에 명시되는 등 국민연금 제도 전반의 변화가 시행된다.
A형 326곳 밤 10시, B형 34곳 밤 12시까지 이용자 아닌 경우에도 2시간 전 신청하면 가능 새해 1월 5일부터 전국 방과 후 돌봄시설 5500여 개 중 360곳의 운영시간이 최대 자정까지 연장된다.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공적 입양체계 안착·가정위탁 제도 개선 2030년까지 아동수당 점진적 확대…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추가급여 정부는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내년에는 만 9세 미만까지 늘려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는 추가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발표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용 확대…디지털 환경 개선 등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 지원을 위한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이 도입되고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12월 22일 중앙일보 <추계위 "2040년 의사 1.8만 명 부족"…반발 부른 변수는>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는 논의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전국 195개 시·군·구 344개 의료기관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내년 통합돌봄 시행 대비…"지역사회 재택의료 인프라 지속 확충"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85개 시·군·구, 155개 의료기관에 추가로 지정돼 전국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한국청과주식회사-한국사회복지협의회 3자 업무협약 민·관 협업 모델 '그냥 드림' 국내 식품 기업들 협력 강화 기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신청이나 소득 기준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에 민간 참여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