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농림축산식품부· 정책뉴스2025.12.31
농지 출자 양도세 이월과세 전환…농업 세제 특례도 3년 연장
농식품부, 농업분야 조세특례 연장·보완 '세법개정안' 내년부터 적용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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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분야 조세특례 연장·보완 '세법개정안' 내년부터 적용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주민이 직접 가꾸는 농촌 복지…주민공동체 육성 및 자립 역량 강화 왕진버스 운영 800곳, 이동장터 30개, 생활SOC 1350곳 등으로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 2년간 실증 운영…지역주민 대상 월 15만 원 지급 내년부터 시작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앞두고, 이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발족했다.
생산기반 확충·수요 확대·유통 개선·인증제도 개선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2030년까지 친환경 인증면적을 2배로 확대하기 위한 직불제 개편, 공공급식 확대, 유기가공식품 육성, 인증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29일 발표했다.
12월 27일(토) 뉴스핌 ｢모든 청년 위한다더니, 李정부 청년정책서 실종된 '청년농'｣ 기사에서 '향후 5년 간 청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기본계획에서 청년농이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는 청년농 대상 농지·주거 지원 확대 등 기존 대비 강화된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12월 26일(금) 조선일보 ｢소비자물가 2% 뛸 때 김밥은 6%, 칼국수는 5% 올라｣, 중앙일보 ｢칼국수·냉면·비빔밥↑… 분식집 한끼도 만원으론 힘들다｣, 매일경제 「훌쩍 오른 서민 외식 물가 5.7%·칼국수 4.9%↑」, 한겨레, 경향신문, 세계일보, 파이낸셜뉴스, 서울신문 등 다수의 기사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외식비 참가격 자료를 활용하여 외식물가 상승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12월 24일(수) 농민신문 ｢농외소득 기준 상향 논의, 머뭇거릴 이유 없다｣ 사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도 ... 농외소득 기준을 현행 3700만원에서 맞벌이 외 가구소득 수준인 약 4500만원으로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연금 월 최대 5만 350원…건강보험료 10만 6650원 지원 내년부터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의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을 상향하고, 건강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을 인상해 농업인의 노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사회안전망 보장을 위해 시행 중인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 주요 보도내용 > 12월 22일(월) 아시아투데이 등은 ｢권익현 부안군수, 송미령 장관 만나 "새만금 7공구 RE100 산업용지 전환 건의"｣ 기사를 통하여 "송미령 장관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농생명용지 7공구의 활용방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상담료·초진 진찰료 등 9종 상승…지난해보다 지역 간 진료비 편차 완화 전국 동물병원의 평균 진료 비용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항목은 방사선 검사비 8.3%, 상담료 6.5%, 초진 진찰료 2.2% 등 9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락한 항목은 전혈구 검사비(10.6% ↓)와 고양이 종합백신 (1.2% ↓) 등 2종이며, 지난해에 비해 지역 간 평균 진료비 편차는 완화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