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디지털 성범죄 등 징계 기준을 강화합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무엇이 달라지나요? 오는 12월부터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와 과잉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수준이 대폭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