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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동아일보<“플랫폼법이 국내기업 잡는 사이 외국업체가 시장 점령 우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동일한 기준으로 규율할 예정이므로, 국내 기업만 잡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월 2일 중앙일보 <수도권대 정원 25% 이상 ‘무전공 입학’ 선발 추진>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충실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2024년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며, 기사에서 보도된 '대학혁신지원사업 개편안 시안'은 정책연구진의 제안이며, 아직 확정된 바…
[새해 달라지는 제도] 금융제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전보다 수월…저금리대환 프로그램 확대 보험상품 비교 플랫폼 1월 개시…스트레스 DSR제도 단계적 시행 올해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차주도 영업점 방문없이 모바일로 더 나은 조건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더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기회가 마련되고, 10월 부터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보다 간편해진다.
교육부, 2024년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석·박사과정생 연구지원 강화…첨단 연구개발 장비 도입 등 추진 교육부는 인문사회와 이공분야의 혁신적인 연구를 선도할 미래 핵심연구자 양성을 위해 올해 총 9367억 원을 투입한다. 인문사회분야 4220억 원, 이공분야 5147억 원 규모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코로나19 초기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 선지급했던 1·2차 재난 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국 8만여개 사업장 적용…출·퇴근 및 퇴직공제부금 신고 자동 처리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올해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이뤄지는 제도다.
유효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영어 10종과 제2외국어 19종 대상 앞으로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 어학성적을 최대 5년 동안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현재 공무원과 국가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새해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해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인사처 주관 모든 공무원 선발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전면 허용 7급 외무영사 직렬 2차 외국어 선택과목,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올해부터 5·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이 낮아지고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평가가 시행된다. 또 인사혁신처 주관 모든 공무원 선발시험에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등 편의지원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상환기준소득 2679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생활비대출 연간 한도 확대도 3일부터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접수…등록 마감일로부터 8주전에 신청해야 정부가 지난해와 동일하게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에도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유지하고 가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이같이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국무회의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지난해 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 수상자 중 14명 우선 적용 올해부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게임이용자 두텁게 보호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 설치…정보 미표시 등 법 위반사례 단속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3월 22일부터 아이템 유형과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날부터…
2024년 공무원 보수규정 등 개정안 확정…저연차·현장 공무원 등 처우 개선 재난·안전 상시 수행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신설…재난현장 근무자 수당 인상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또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추가 개선돼 9급 초임 보수연액이 처음으로 3000만 원대를 넘게 된다.
규제특례 4년 간 부여, 중견·중소기업에 실증사업비 등 1억 4000만 원 지원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산업융합, 정보통신융합, 금융혁신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규제특례제도가 시행 중이며, 이번에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새로 추가됐다.
농식품부 “연간 기준 50억 원 수준의 생계비 부담 추가 경감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2일 밝혔다. 용인시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미곡종합처리장 저온창고에서 직원이 수매 후 보관 중인 쌀을 살펴보고 있다.
내년까지 2년간 임기…정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적극 실현할 것” 우리나라는 지난 1일 새해 첫날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활동을 개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의 유엔 안보리 진출은 1996~1997년과 2013~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11년 만이다.
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결정…부부가구 340만 8000원 이하 고급차 배기량 3000㏄ 이상 기준 폐지…“신청해야 수급 가능”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작년에 비해 11만 원 올리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국민 생활·안전분야 상반기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전입자 확인 서명 있어야 교통위반신고는 ‘안전신문고’로…민방위 훈련 연 4회로 정례화 새해 1월부터 정당현수막은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가 제한되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구간에는 아예 설치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2024년 신년사 1.1.] 2024년, 경기회복 온기가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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