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4.01.05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평균 2만 5000원 내린다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자동차보험료 폐지·재산보험료 공제액 확대 그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폐지된다. 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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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자동차보험료 폐지·재산보험료 공제액 확대 그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폐지된다. 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
센터 출범 15주년 맞이 새 단장…인공지능 연계 검색 시스템 구축 앞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정보를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SNS에 공유할 수 있게 되고, 개별조문도 ‘나만의 법령집’에 넣어서 ‘마이데이터’ 형식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지능형 검색엔진 탑재…메인화면·디자인 등 사용자 중심으로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 메인화면과 메뉴체계를 최신 트렌드와 사용자 니즈에 맞춘 UI·UX 디자인으로 바꾸고, 지능형 검색엔진을 구축하는 등 새 옷을 입었다. 국세청은 5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개통 이후 16년 만에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는 고도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날 새로운 시스템을 정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임신·출산·양육 지원 육아휴직 급여 최대 3900만원까지…출산가구 주거지원 신생아 특례대출 신설 정부가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부모급여 180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 200∼300만 원 등 0∼1세 영아기 지원금을 ‘2000만원 + α’ 수준으로 늘리고,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범정부 합동 대응단 협력 강화…한·미·일 관련 당국과 국제 공조도 기술 유출 피해 신고는 관세청 누리집 또는 국번없이 125으로 관세청은 올해 국경단계에서 첨단기술 및 전략물자 불법유출 차단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행위에 총력 대응한다고 5일 밝혔다.
일본서 열릴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통해 3국의 문화도시 공식 선포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경기 안성시가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피해자의 73%가 20∼30대…피해지역 65% 수도권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88건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제2회 임시 국무회의 주재…“국회에서 재논의 요구하는 안건 심의”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여야간 충분한 협의 없이 처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이 키우는데 힘이 되어 드리는 2024년 달라지는 정책 모음을 확인하세요! ◆ 부모급여 확대(1월1일부터)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독도는 재난문자 수신가능 지역이며 이번 지진해일에 대한 재난문자는 정상적으로 수·발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1월 5일 중앙일보 <日이 독도 쓰나미 챙길 때, 독도 대원은 문자조차 못 받았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송명달 해수부 차관 브리핑…태평양도서국 해상 10개 지점 조사도 착수키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일 “현재까지 우리 바다의 방사능 농도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우리 해역 안전관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1월 원예시설 면세유 유가보조금 70억원 투입…설 민생안정대책도 발표” “예멘 반군 사태 따른 영향 제한적…물류 공급망, 선제적 지원 방안 마련”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전날부터 과일·채소류 등 총 13개 품목에 대한 할인 지원을 조기에 시작했다”며 “저온에 취약한 원예시설 작물에 1월부터 면세유 유가보조금 70억 원을 투입해 난방비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직업교육 전 진로상담·설계 및 직업교육 후 취업연계까지 지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신규 운영대학 40개교 모집…120개교로 올해부터 고교 재학생도 인근 대학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활용해 직업계고와 비진학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전 진로상담·설계 및 직업교육 후 취업연계까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인별 건강상태,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의 서비스 확대 제공키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 기존 월 평균 16시간 제공되던 돌봄서비스가 올해 1월부터 월 20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중점돌봄군 서비스 제공시간을 이같이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항공기·항공기부품 제조원, 송전 전기원 등 3개 분야에 도입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취득 가능한 인원은 연간 3만 5000명으로 법무부는 다음 해의 주요 취업 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올해부터 처음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백일해 접종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지가 있는 임신부 및 거주자
1월 2일 MBC PD수첩 <대통령과 과학입국 - 2024년 예산 삭감 파동>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미 젊은 연구자 지원에 대한 재원을 확충해 정부안에 반영한 바 있다”면서 “R&D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기초연구와 젊은 연구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4년 R&D 예산 관련 우려를 지적
1월 4일 연합뉴스 <간병인의 가래 석션 관행 손본다…“비의료인 석션 허용 논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간병인의 가래 석션 허용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석션 행위를 비의료인이 할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해 의료법 체계 연구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
1월 4일 연합뉴스 <가출 청소년 자립 돕는 정부 앱, 20개월째 업데이트 안돼 ‘방치’>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자립해냄’ 앱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청소년 등 수천명이 이용하는 ‘자립해냄’…모바일 앱 설치 오류 등 각종 문제가 장기간 발생해왔지만, 이를 관리하는 여성가족부 등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함
1월 3일 뉴시스<“조사 이전 개선된 사안인데…넥슨, 공정위 제재에 행정소송 검토”>, 이투데이<“넥슨, 공정위 제재에 소급처분 韓 게임산업 크게 위축시킬 것”>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넥슨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인 메이플스토리의 ‘큐브’ 및 버블파이터의 ‘매직바늘’의 확률을 변경했음에도 공지에서 누락한 행위를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