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4.02.05
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근거 구체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신청자 사망시 직계존비속 해제 가능 # A군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릴 적 가정폭력 문제로 따로 살고 있는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 이에 아버지에 대해 A군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를 제한했던 것도 해지하려고 했으나 A군은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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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신청자 사망시 직계존비속 해제 가능 # A군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릴 적 가정폭력 문제로 따로 살고 있는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 이에 아버지에 대해 A군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를 제한했던 것도 해지하려고 했으나 A군은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다.
‘충전 특별대책’ 추진…2월 5일~12일 간 1대당 20kW 충전 가능 연휴 전까지 전국 30만기 충전기 시스템 작동 상태 등 집중 점검 정부가 설 연휴 중 전기차 충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10곳에 무료 이동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1인당 최대 5회, 최대 1만원 가능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KB국민·NH농협 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환급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민생경제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카드사와 연계해 추진 중인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를 확대 진행한다고 밝혔다.
내달 5일까지 모집…선정 기업에 약 7개월간 전방위 지원체계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도 경력단절여성 창업 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할 창업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경력단절여성 창업 프로그램은 이전 ‘여성벤처창업 케어 프로그램’을 경력단절여성 중심으로 새롭게 조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 과다 이용시 본인부담 상향…도수치료 등 비급여 관리 대폭 강화 정부가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해 중증·응급환자·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영양가 풍부한 2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쫄깃한 식감이 매력적인 꼬막은 추운 겨울이 제철로, ‘자산어보’에는 ‘살이 노랗고 맛이 달다’라고 그 맛이 표현되어 있다.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꼬막은 살짝 데쳐 양념을 얹어 먹거나 채소와 초고추장과 함께 비벼 먹으면 새콤달콤한 맛과 쫄깃함이 입맛을 돋운다.
2월 9~11일 청와대 일원서 문화행사…용띠 관람객 100명에 달력 증정 “청와대에서 용(龍)감한 설날 보내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재단과 함께 9~11일 청와대 일원에서 ‘청와대, 용감한 설날’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정책금융 특별대출·보증 14조 4000억 +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78조 8000억 원 카드가맹점 대금·주택연금 연휴 전 지급…대출만기·공과금 등 연휴 이후로 연기 정부와 금융권이 설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93조 2000억 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귀성·귀경길 피곤하면 쉬어가고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해야 화재위험 설 전날 가장 높아…음식 조리 중 자리 비우지 않고 틈틈히 환기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와 집마다 음식 장만 등으로 화기 사용이 많아지는 만큼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3~5세 유아
양 기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 MOU…제도개선·정보공유·사후조치 협의 협약 즉시 시행…금감원·예보·중앙회, 이달 중 검사협의체 구성 위한 협약도 체결 지난해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사태를 겪은 새마을 금고의 건전성 감독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맞손을 잡았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가부, 전국 통합상담소 54곳으로 확대…성폭력 상담 경험 종사자 배치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의료비 지원 한도 300만 원 → 500만 원으로 인상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26곳이 ‘통합상담소’로 기능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군·구 등 단위에 설치된 가정폭력 상담소 26곳을 가정폭력 외 성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 등의 피해까지 지원할 수 있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개최 희망하는 초 1학년 누구나 늘봄 이용 지원…2026년까지 모든 학교로 확대 맞춤형 프로그램 매일 2시간 무료 제공…장애학생·이주학생 맞춤형 지원도 정부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의 어려움과 사교육비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
장애 및 고령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중증 보행 장애'이 있는 사람
○ 서대문구 장애인, 임산부, 생후 1년 영아 보호자 대상 책배달 서비스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서대문구 장애인, 임산부, 생후 1년 영아 보호자 대상
강좌 수강료 감면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장애인
서대문독립공원 주차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대상 주차요금 감면(80%)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100%)
공영주차장 이용 주차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장애인
강좌 수강료 감면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