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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26일부터 접수 국토교통부는 21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 동안 신청을 받아 요건 심사 후 9만 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착공신고, 건물 주소 부여 별개 신청 불편 해소…하반기까지 시스템 구축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미래반도체 소자·초연결 지능제조 플랫폼도…7년간 671억원 지원 산업기술 알키미스트(연금술사)프로젝트 신규 테마로 미래반도체 소자, 휴머노이드, 초연결 지능제조 플랫폼 등 3개 유망기술이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 반도체 소자(얼터밋 반도체), AI 시대를 선도할 휴머노이드(프로젝트명 넥스트 제너레이션 휴머노이드), 초연결 지능제조 플랫폼(아이디어 투 프로젝트) 등 3개 유망 기술을…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세 번째, 울산서 개최 개발진흥지구 공장건폐율 40% → 70%로 완화…규제 신설 원칙적 금지 작물 생산량 월등한 수직농장, 농지 내 설치 허용…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 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20년 만에 개선된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를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허용한다는 것이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조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은 산모
생산·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100건·64건도 적합 판정 19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13건에 대한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산림청, 이달부터 발생 우려 지역 대상 매월 말 예보 실시 앞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위험 예보에 따라 선제적인 방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청은 이달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매월 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위험 예보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 올해 온라인 거래규모 5000억 원 달성 목표 올 하반기 소고기·콩 등 품목 확대…가공식품 거래도 추진 정부가 유통 비용 절감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올해 거래 5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행안부·부산시, ‘AI 기반 승객하차 정보추정 분석모델’ 개발 완료 대중교통 노선 신설·조정 등에 활용…과학적 교통정책 토대 마련 버스승객 하차 인원과 지점을 99%까지 예측할 수 있는 AI모델이 개발됐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노선 운영 효율화 조치가 필요한 지자체의 대중교통 노선 개편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익위, 국세청에 ‘부과제척기간 지났어도 환급해야’ 의견 표명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냈던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이 약 170억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여가부, 돌봄 지원 강화해 저출산 문제 적극 대응하기로 중소기업 추가 인센티브 검토…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최고기업을 올해 70곳까지 늘리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도 11만 가구까지 확대한다.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청소년(한)부모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문체부·관광공사,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150개사 모집 관광숙박업 서비스로봇 도입 특화 공모…최대 1억 상당 혁신 활동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4년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참여 기업 150여 개사를 모집한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관광기업 525개를 선발해 지원해왔다.
행안부·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 합동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 이상민 장관 “국민 생명과 안전 볼모로 한 집단행동 정당화될 수 없어” 정부는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중수본 제 13차 회의, 20일 오후 10시 기준 전공의 8816 명 사직서 제출 확인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1일 오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1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과 피해신고·지원센터 피해신고 현황 등을 점검했다.
국방부,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예정…상반기 중 온라인 시스템 구축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 매월 지급·최소가입기간 조건 완화 예정 현재 군 복무중인 병사들도 21일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21일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이날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자 선정 후 음식물 감량기 구입 시 구입액의 50%를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2월 20일 조선Biz<성능 검토 시작도 못한 차세대발사체…달 착륙도 재차 연기 위기>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세대발사체 개발은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주요 보도내용(조선Biz, ’24.
2월 20일 매일경제 <병원 떠난 전공의들 정부 검찰고발 나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전공의 검찰 고발한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매일경제 「병원 떠난 전공의들 정부 검찰고발 나서」기사에서,
2월 20일 매일경제<부서 칸막이 치우라 했더니 ‘나눠먹기’…산으로 가는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급망 관련 부처간 나눠먹기식 조직개편안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매일경제는 「부서 칸막이 치우라 했더니 ‘나눠먹기’…산으로 가는 정부 조직개편」 기사(‘24.2.20)에서 기재부가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에 1개씩 국을…
2월 20일 서울경제 <1.4조 농지부담금 대폭 감면…기업 짐 던다지만 식량안보 우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보전부담금 경감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농경지 50년새 33%나 줄었는데, 91개 부담금 전면 검토 지시에 정부 감면대상·감면율 확대 추진,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최종 방안은 다음 달 중 나올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