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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규제혁신 5대 기본 방향·20대 추진과제…국민체감 규제 신속 개선 미술품 해외수출 규제완화…소상공인 보호 위한 행정처분 면제제도 개선 정부가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하고 내국인의 도시민박 이용을 허용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또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행정처분 면제제도를 개선하고 영화관 광고 상영등급분류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올해 주요 정책 발표…디지털, 세대, 농촌공간 등 3대 대전환 추진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상급동물병원 체계 도입도 정부가 올해 농업·관련 산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농지·자금·주거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 농촌소멸을 막기위해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를 강화하고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방시대 민생 토론회 : 열여섯 번째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 개최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로 공항 접근성 향상·군위지역 균형발전 기여 ‘수성알파시티’ 판교에 버금가게 육성…대구 동성로 국제적 관광특구 지정 정부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67건, 유통단계 88건
해수부, 올해 주요 정책 발표…수산정책자금 4조 1000억원 지원 어촌에 ‘기획발전특구’ 추진…‘싱가포르 센토사’ 같은 레저관광도시도 해양수산부는 올해 민생안정, 규제혁파, 어촌활력, 녹색·스마트물류 등 해양수산 변혁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아이디어 사업화·액셀러레이터 연계 등 5개 분야 지원…총 257억원 투입 15일까지 창업 지원 주도할 엑셀러레이터·선도기업 등 민간전문기관 모집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024년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 전문 기관을 오는 15일까지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부재 확인 시 바로 내일 예고 가능…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불가피”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지금 현장에 이탈한 전공의 인원은 한 7000여 명으로, 이 인원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돌입된다”고 밝혔다.
차세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개편…학년·입시시기별 맞춤형 정보 제공 대입정보 검색부터 상담까지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대입정보 포털이 개통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차세대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https://www.adiga.kr)를 개통한다고 4일 밝혔다.
국방부, 12개 군 병원 응급실 개방 14일 째…“최상의 진료 지원할 것” 국방부가 지난달 20일 군 병원 응급실을 개방한 가운데 4일 오전 총 123명의 민간인 환자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20일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에 근거해 12개 군 병원 응급실을 개방했다.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해당광역 내 전원 수용병원 선정 중증·응급 진료체계 유지…응급실 내원 경증 환자 약 30% 감소 정부가 응급환자 전원 컨트롤타워인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4일부터 운영해 응급환자 적시치료를 지원한다. 이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은 전국을 4개 광역(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으로 구분하고 환자의 중증도, 병원의 치료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해당 광역…
꽃피는 3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3월에도 정책달력 꼭 확인하세요! ◆ 늘봄학교 도입
회의 실적 저조·비효율 운영 지자체 1362개 → 폐지·통폐합 671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030개씩 증가하던 위원회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행정안전부는 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 위원회 1362개를 정비한 결과, 전체 지자체 위원회 수가 453개 감소했다고 밝혔다.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운영 산불·화재, 축제·행사, 해빙기 위험, 어린이안전 관련 집중 신고를 # 지난해 3월, 안전신문고로 캠프장에 낙석 피해가 우려된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에 해당 신고내용은 소관 기관으로 즉시 전달되어 큰 돌 제거 등 임시 조치했고 사면을 정비했다.
생산 0.4%↑·소비 0.8↑·투자 5.6%↓…건설기성 12년 1개월만에 최대 증가폭 지난 1월 전 산업 생산과 소비가 동반 증가했다. 특히 건설기성은 건축·토목 등의 공사 실적이 늘면서 12년 1개월만에 최대치로 늘어났다.
복지부 장관 “정부 대응원칙 변함 없어”…“현장 복귀자 정상 참작” “오늘부터 전국 4개 권역 응급환자 전원 지원 긴급상황실 개소·운영”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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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에 위치한 (재)경기콘텐츠진흥원 <남부권역센터>는 「경기콘텐츠코리아랩」,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를 운영 중에 있으며, ICT 융·복합 콘텐츠분야 창업 활성화 목적으로 2024년 비상주 오피스 지원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초기단계 창업(예비)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창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 비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 지원 및 우편함 지원 등을 통해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에서는 글로벌 스타트업 대축제 Try Everything의 연중 상시운영 및 민·관협력 강화를 통해 서울시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스타트업의 성과 확산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Try Everything 2024 공동 협력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행사ㆍ네트워크 지원대상: 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 / 서울시 소재 스타트업 지원 기관(기업)*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어린이·청소년법제관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