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무조정실· 정책뉴스2024.03.18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3.18.)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3건, 유통단계 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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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3건, 유통단계 48건
환자 곁을 지키는 선택을 하고, 입장을 표명해준 의료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료개혁에 대한 생각, 정부와 의료계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논의하길 제안합니다.
3월 18일 연합뉴스 <의대 교수협의회 “증원 현장실사, 5곳서 안 이뤄져…부실검증”>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학이 제출한 수요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서면자료 검토, 권역별 비대면점검회의, 현장실사에 걸쳐 면밀하게 검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 원전 인근 시료 분석…“기준치 넘는 삼중수소 확인되지 않아” 통보 정부, KINS 전문가 후쿠시마 현지 파견…지진 영향 등 IAEA 측과 정보 공유 정부는 1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가 지난 17일 12시 16분경 완료됐다면서 지진 이후 주요 설비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투자·보유 역량 갖춘 투자사 모집…19일부터 팁스 누리집에서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획자, 벤처캐피탈(VC) 등 투자·보육 역량을 갖춘 투자사를 대상으로 팁스(TIPS) 운영사를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1월 10일 창업지원시설인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을 방문,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4월 24일까지 공모 접수…신규 5개 포함 총 18개 연합체에 약 2000억 지원 정부는 대학과 지역이 함께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 5개 신규 연합체를 공모해 총 18개 연합체에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올해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5개 신규 연합체(컨소시엄)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산림청, ‘종사일 수 완화’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관련 법률 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임업직불금 신청 때 종사일 수 기준이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이와 같이 완화해 임업인 부담을 낮춘다고 18일 밝혔다.
피해신고지원센터 총 1414건 상담…수술·입원 15건, 수술 예약 4건 등 조치 “최근 피해 접수 사례 감소 추세…접수사례 예의주시해 적절히 지원”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지난 15일까지 총 1414건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사례를 상담한 결과 509건을 피해사례로 신고 접수했다.
구독자 1만명 이상 대상 전업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등 추진 18일까지 지원사업 접수…7월 ‘AI 미디어·콘텐츠 공모전’도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정과제이자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로 주목받는 ‘크리에이터 미디어’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 총 10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문체부·예술경영지원센터, 지역 예술단체 육성사업 공모…다음달 24일까지 인구소멸지역 기반 두면 심사때 가점 부여…10곳 내외 선정해 5월 발표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다음 달 24일까지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산책로·맨발 걷기 체험 구간 등 정보 포함…전국 맹학교 등 무상 제공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를 제작해 1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
필수의료에 2028년까지 차질없이 10조 이상 투자…수가 제도도 개편 의료환경 변화 즉시 반영 위해 상대가치 점수 개편 주기 2년으로 단축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2028년까지 차질없이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이에 우선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허위·과대·부당광고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한국, 동남아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체 가입…국제선 76.6%까지 흐름관리 기대 우리나라가 동남아 지역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체에 정식 가입했다. 이번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 국제노선 중 항공기 운항의 약 48%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는 가장 복잡한 동남아 하늘길 이용이 편리하고 안전해질 전망이다.
문체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 시행…유인촌 장관 “암표 엄중 대처” 오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입한 공연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7월 17일까지 조폭범죄 특별단속 실시…전국 조폭전담수사팀 운영 지난해 3272명 검거·642명 구속…최근 사행성 범죄 비중 증가 # (리딩방 운영)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허위 투자사이트를 개설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275명에게 410억 원 상당을 편취 한 조직폭력배 등 48명을 검거하고 8명을 구속했다.
시·군·구청 등 우편 또는 직접…‘정부24’ 인터넷 신고도 가능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오는 19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장관 “서울 주요 5개 대형병원 병원장 간담회 개최 등 지속 소통” “필수의료 보상 부족…1조원 투입, 수가조정 주기 단축 등 체계 혁신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8일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대해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직장이 폐업하여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미처 퇴직금을 청구하지 못한 근로자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경우 나의 미청구 퇴직연금을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직장 폐업에 퇴직연금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는?
강동구 청년해냄센터에서 전문분야 창업 멘토링 데이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 희망자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예비)창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