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금융위원회· 정책뉴스2024.12.1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금융권 망분리 규제 특례 신청 건 신속 처리중”
12월 10일 서울경제 <특례신청 141건 중 석달간 10건만 승인...AI 금융 네거티브 규제 필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망분리 규제 특례 신청 건에 대해 신속히 처리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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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서울경제 <특례신청 141건 중 석달간 10건만 승인...AI 금융 네거티브 규제 필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망분리 규제 특례 신청 건에 대해 신속히 처리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2월 10일 헤럴드경제 <내년 경제정책 줄줄이 연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25년 경제정책방향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2월 10일 동아일보 <세계 식량값 뛰는데, 환율 치솟아 ‘먹거리 물가 비상’>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환율 및 일부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공식품 가격 인상 요인은 있으나, 식품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제품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 개정…국회 심사 통과 후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 예정 국가연구개발(R&D)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에서 제외하고 R&D 예타 폐지 이후 보완 방안으로 맞춤형 심사제도 등을 도입한다.
디지털 취약계층 위한 AI 기반 광고 없는 뉴스플랫폼 서비스 제공 글 읽기 교육 제안 ‘비글팀’, 뉴스 빅데이터 해커톤 대회 대상 받아 뉴스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이지플러스’를 개발한 ㈜에스엠플래닛이 최우수상을 받는 등 모두 5개사가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하면서도 어린이들의 모험심과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는 ‘2024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7곳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2024년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선정된 ‘제1호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모습(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한 놀이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선정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모두 102곳을…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수도권 신규택지 5만 호·1기 신도시 3만 6000호 등 조기 착공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한다. 정부는 1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아닌 고용허가서·여권 등으로도 신분 확인할 수 있어 식품위생 분야 취업 준비기간 3~5주 단축…빠르면 1주일만에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국인 근로자가 여권이나 고용허가서로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식품 분야 취업과 함께 중소 식품업체·소상공인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공정위-업체 업무협약…자사 누리집·한국소비자원 ‘참가격’ 통해 내년부터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서비스별 기본품목과 주요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을 자율로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주로 묶음상품으로 제공하는 스튜디오·드레스 대여·메이크업 서비스는 각 서비스별로 기본금액과 주요 선택항목의 가격을 내년 1월 27일부터 공개한다.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 기획재정부는 최근 대형화되고 있는 민자투자사업 규모에 맞춰 신용보증 한도를 기존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고,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유형도 7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폭설 피해 등 최대 500만 원 재해위로금 신속 지급…난방용품·생필품·식사 등 지원 국가보훈부는 10일 겨울철 한파에 따른 국가유공자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를 위한 집중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무회의 주재…우방과의 신뢰·안보태세 등 각 부처에 대책 지시, 국민통합 동참 호소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저를 비롯한 전 내각은 국가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국정에 한 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시장 변동성 과도’ 평가, 상황 예의 주시 외환 보유액 4154억 달러, 세계 9위 수준…순대외금융자산 9778억 달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책임 있는 역할 지속…시장안정조치 총동원해 대응 정부가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시장 안정 및 대외 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부터 실내공기질 정보 공개 확대…초미세먼지에 적절히 대처 시설 관리자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적 관리 안내서’ 배포 환경부는 오는 11일부터 에어코리아 누리집·앱에서 지하역사 실내 초미세먼지 정보를 공개하고, 시설 관리자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적 관리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롯데아울렛 남악점에서 자율주행 로봇배송 실증서비스 시연회 개최 주소정보 활용, 정확한 도착지와 최적 경로 이동…신산업 연계 계획 # ㄱ씨는 아울렛에서 두 자녀를 데리고 짐까지 들고 선물까지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됐다. 이에 ‘주소기반 로봇배송 서비스’를 신청해 로봇이 주차장까지 구매품을 가져다주면서 한결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 시행…신규·저연차 공무원 징계시 근무 경력 참작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에서 배제해 파면·해임하는 등 엄중 징계한다. 또 신규 채용됐거나 연차가 낮은 공무원의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에 대해서는 근무 경력을 참작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 기준이 개선된다.
쪽방 거주자에 건강관리 지원…생활지원사 3만 5000명, 취약노인 안전 확인 정부는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하며 쪽방촌 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농식품부, 지난달 26일~28일 이례적 대설에 피해 입은 축산분야 신속 복구 추진 축사 신·개축 인허가 절차 1개월 이상 단축…굴삭기·화물자동차 등 중장비 지원 정부가 지난 대설로 무너진 축사 등의 철거비용으로 피해복구비의 10%를 추가 지급하고, 축사 신·개축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12월 9일 경향신문 <4조원 삭감이 예산 폭거? “정부안은 임대주택·고교무상교육 등 13조 삭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야당 수정안보다 정부예산안의 민생예산 삭감 규모가 더 크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담당자김현정 담당부서산업환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