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무조정실· 정책뉴스2024.12.14
대통령 권한대행 담화문
한덕수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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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분야별 긴급지시 시달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에서는 센터 입주기업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3D프린터 기초 및 심화 교육을 진행합니다 지원분야: 창업교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3D프린터에 관심있는 누구나
12월 13일 서울경제 <정부 쌀 대책, 즉석밥 값만 올린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가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쌀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양곡 의존을 낮추고, 민간 신곡 활용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2일 조선일보 <구멍난 세수… 올 나랏빚 1200조원 넘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3년 국가채무는 당초 계획 대비 7.6조원 줄어든 1,126.8조원으로 세수결손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에어코리아' 누리집·앱, '실내공기질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 지하철 역사 내 초미세먼지 정보를 실내공기질관리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12월 11일부터 ‘에어코리아’ 누리집과 앱의 ‘실내공기질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해수부, 네이버와 협업…운항 경로·현황·시간·요금 등 실시간 서비스 제공 앞으로 네이버 지도에서 여객선 운항 경로, 시간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13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 지도를 통해 ‘여객선 길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성별 분업·사회경제적 지위·권한 차이 등 농촌 양성 불평등 상황 개선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에서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전문강사 양성교육 성과보고회’를 열어 올해 성과와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내년도 양성평등 전문강사 52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 개정·배포…109개 식품유형 더해 영업자 스스로, 쉽게 소비기한 참고값 찾을 수 있도록 ‘검색서비스’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잉껌, 토마토케첩 등 109개 식품유형 275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2025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303개교,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10개교 등 발표 교육부는 13일 내년에 적용되는 학자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대학 303개교와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10개교 등 총 313개교 명단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3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민관합동으로 마케팅·교육·컨설팅 등 지원…차년도 수출지원사업 연계도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관 협력으로 K-뷰티·푸드 분야 글로벌 진출 유망 중소벤처기업 60개 사를 선정하고, 마케팅·교육·컨설팅 등 지원과 함께 해외인증·온라인 수출 등 차년도 수출지원사업을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국립춘천박물관·국립제주박물관·국립항공박물관·제주항공우주박물관 다국어·수어 해설 보강·특수학급 교육 보조 등 소외계층 관람 지원 확대 인공지능(AI) 문화해설 로봇인 ‘큐아이’가 국립춘천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제주항공박물관에도 채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 1차 회의(’24.12.11.)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노쇼, 악성 리뷰·댓글 등 소상공인 4대 피해 구제를 위해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 ‘고객 변심,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땐 과태료 면제
아토피 피부염 환아 중 취약계층에게 연간 3개(예산에 따라 조정 가능)의 보습제를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만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환자 중
최상목 부총리, S&P·무디스·피치 고위인사와 잇달아 화상면담 최근 정치 상황·정부 대응 적극 설명…국가시스템 정상 운영 강조 세계 주요 신용평가사인 S&P, 무디스, 피치는 최근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이번 사건을 통해 오히려 한국의 제도적 강인함과 회복력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토부, ‘K-UAM 그랜드챌린지’ 비행시연 14일 개최 국내 첫 상용화 수준 기체 도입한 UAM 첫 공개 실증 비행 미래 교통 혁신의 중심에 선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Urban Air Mobility)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다.
14~15일 코로나 이후 6년 만에 첫 대면 ‘스포츠장관회의’ 개최 스포츠 경제적·사회적 역할 강조 ‘스포츠의 사회적 가치 실현’ 논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 이후 6년 만에 대면으로 한·일·중 스포츠 장관회의를 열어 스포츠 협력체제 복원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한·일·중 스포츠 교류와 스포츠의 경제적·사회적 역할 강화하는 ‘도쿄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대통령비서실 등 대상 기관에 금지 요청…관보·국가기록원 홈페이지 고시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관리 철저 당부 조치…기록물관리 실태점검 실시 중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12월 최근경제동향’ 발표…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 증대 진단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도 증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대외신인도 영향 없도록 대외소통 총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3일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