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뉴스2024.05.07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연구과제 평가 전문성 및 공정성 지속 제고”
5월 7일 전자신문 <R&D 과제 규모 축소·부실 평가 도마위>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대비 우수신진연구 예산 및 신청가능 연간 연구비 단가를 대폭 확대했다”면서 “연구과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속 제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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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 전자신문 <R&D 과제 규모 축소·부실 평가 도마위>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대비 우수신진연구 예산 및 신청가능 연간 연구비 단가를 대폭 확대했다”면서 “연구과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속 제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5일 조선비즈 <중견기업 육성에 팔 걷어붙인 정부…“세제혜택·외국인쿼터·R&D 모두 늘린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성장사다리’ 정책이 이르면 상반기에 발표될 전망이다.
5월 5일 뉴스1 <법원 의대증원 회의록 제출 요구했지만 “없다”…복지부 “보도자료 갈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관련 회의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충실히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3일 매일경제 <韓, 베트남·호주·印尼와 ‘공급망 동맹’>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현 단계에서 베트남·호주·인니와의 구체적인 공급망 협력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는 베트남·호주·인도네시아와 핵심광물 공급망과 관련해 협력하기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했고, 연내 공식화할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5월 3일 조선비즈 <대기업 ‘부당지원·사익편취’ 솜방망이 처벌 지적에... 공정위, 과징금 상향 추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상향 등 제도개선 추진 여부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중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중 타시도 전입생
1년 간 시범사업 실시…미개봉 상태로 제품 표시사항 확인 가능해야 소비기한 6개월 이상…연간 10회 이하·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저작권 등록 수수료도 연간 10회까지 면제 업무상 저작물 작성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에 이름 등 기재 가능 웹툰, 웹소설 등과 같이 순차적으로 올리는 연재물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두 번째 연재부터는 1만 원으로 인하된다.
예방조치·현장 안전관리 실태…인명피해 예방시설 등도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재해복구사업장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재해복구사업장 49곳을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해 비상연락체계 미흡, 안전사고 예방시설 미설치, 수방자재·장비 현장 미배치 등 모두 113건의 미흡사항을 확인해 조치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자 454만 명…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어 과다 공제·감면으로 소득세 적게 낸 경우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피할 수 있어 지난 연말정산 때 누락되거나 과다하게 공제됐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할 수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전 품목 25% 할인쿠폰 지원 인천공항 내 백년가게 2곳 60개 밀키트 10% 할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와 연계해 전국 2325개 백년소상공인 제품 특별할인전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의관 20명 및 공중보건의사 126명 등 파견기간 연장·신규인력 교체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경증 환자 5.7% ↑…“지역 내 병의원 이용을”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필요한 인력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하고 있다.
민원인 폭행 등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직접 고발 피해공무원이 고소 원하면 고소장 작성·형사재판 등 모든 과정 법률지원 # A주무관은 민원인의 욕설과 성희롱 전화에 대해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참고해 법무담당관실에 보고했다. 이에 민원인 위법행위는 기관 차원의 고발과 익명 경찰조사가 진행됐고, A주무관은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과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되어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산모
시설재배 물량 수확 시작…노지 작물 본격 출하시 평년 수준에서 안정될 것 상품성 낮은 벌마늘 면적 증가에도 가격은 당분간 안정…피해대책 추진 중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작황 부진으로 급등했던 배추, 양배추, 당근, 대파 등 채소류 도매가격이 지난달 중순 정점을 찍고 시설재배 물량 수확이 시작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 장관 중대본 회의 주재…“환자분들 생각해 집단행동 멈추길” “공보의·군의관 총 427명 파견…146명 단계적 교체·36명 추가 파견”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지금 이 시간에도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는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다기능 방검복·베임 방지 재킷 등 신형 방검복제 4종 및 중형방패 상시 착용 가능 등 활동성·안정성 높여…투명한 신형방패로 시야 확보 경찰청은 흉기 피습 등 위험에 노출돼 근무하는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신형 경찰안전장비를 현장에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동탄역 동서 연결도로 연말까지 6개 추가 개통…지하주차장 566면 설치 성남역 환승정차구역 설치…구성역 16개 버스 노선 경유 정부가 GTX-A 수서~동탄 개통에 따라 접근성 강화를 위해 동탄 동서 연결도로 확충, 버스 노선 신설, 주차장 확보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화성시·성남시·용인시 등과 함께 ‘GTX-A 연계교통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 주재…“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의미있는 변화·성과 만들어” “노동·교육·연금 등 3개혁과 의료개혁 결실 맺어야…기후변화 전략적 대응”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윤석열 정부는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