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행정안전부· 훈령·예규·고시2024.06.12
「주소정보업무 위탁기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5항·제6항에 따라 주소정보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소기반산업협회에 위탁하고 이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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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5항·제6항에 따라 주소정보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소기반산업협회에 위탁하고 이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6.10.]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 간 8건의 협력 문서를 체결했습니다.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월 11일 서울경제 <똑같은 지역사랑상품권인데도 ‘정책발행’ 받고, 없으면 안 받고>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보호 및 국민편의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지자체가 홈페이지 등에 상품권 종류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사업체, 사용이 불가능한 사업체를 안내하도록 해 국민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10일 MBC <“당장 7월부터 적용? 애 낳기 겁나”…만삭 임산부들 부글부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입 급여기준과 관련하여 산모와 의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급여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6월 11일 동아일보 <이주호, 서울지역 의대 총장에 “협의회 동참을” 관제동원 논란>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학 현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지역 의대 총장들에게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에 동참하도록 압박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수·대구·인천·경주 4곳 석면피해 우려지역 건강영향조사 실시 환경부가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 석면피해자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제4기 석면환경보건센터 재지정과 함께 주거 등 생활환경에서 석면 노출에 따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사방문, 자연체험 등 석면 피해자 지원사업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6월 11일 한국경제 <“노후 파산 막는다”…퇴직연금,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 추진>, <DC형 중도인출 요건 까다롭게 바꾼다>에 대한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 금감원과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장금이) 확대보고대회’ 개최 전상연-소진공-은행연 3자 업무협약 체결…‘금융보안관’도 위촉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장금이’가 나선다. ‘장금이’는 전통시장을 의미하는 ‘장’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을 합친 말로, 전통시장과 금융시장이 연대해 민생금융범죄 예방 등 활동을 펼치는 ‘결연’ 활동을 말한다.
착한가격업소 추천 대국민 공모 10일부터 5개월 동안 진행 행정안전부는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확대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찾습니다’ 대국민 공모를 10일부터 5개월 동안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착한가격업소는 업주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해야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대국민 공모를 통해 국민이 평소 이용하던 저렴한 가게들을 추천해…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푸드 2024’ 최대 규모 개최…참여기업 20% 늘어 2억 달러 규모 수출 상담 진행…한국 전통스낵 등 간편식 바이어들에 선보여 최근의 세계로 뻗어나가는 케이-푸드(K-FOOD) 한류 열풍을 타고 국내 대표 식품전시회인 ‘국제식품산업대전’(서울푸드 2024)이 역대 최대규모로 열린다.
독거노인·장애인 등 스스로 대피 어려운 약 4500명 발굴 대피도우미 지정 1:1 매칭 관리…소방청 119안심콜 서비스와도 연계 # 독거노인 C씨는 밤새 내린 집중호우로 집에 물이 차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이에 119 구조대는 출동과 함께 대피도우미 D씨에게도 문자로 통보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0.01%p 인상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소상공인 3만 2000명에게 1조 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추가로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0.01% 인상,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전년대비 3.7% 증가…바이오특별위원회 제16회 회의 개최 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2025억 원, 감염병 대응 기술개발 2667억 원 정부가 올해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R&D)에 전년 대비 3.7% 증가한 2조 2097억 원(주요 R&D 기준)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자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지자체 임무·역할 포함 앞으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책서민금융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대출금 상환 중인 금융취약 도민의 이자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기본요건) 정책서민금융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중 최소 1개의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며 현재 원리금 상환 중인 자
제26회 국무회의 주재…“정부가 추진하는 외교 중심은 경제·민생”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에 만전…관련 대책 이행 등 면밀 점검”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대통령께서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하고 계신다”면서 “(이는) 우리나라의 외교적 지평을 한 차원 넓히고 경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의 정상외교 활동”이라고 밝혔다.
이달 11일부터 7월 31일까지…전국 9~24세 청소년 누구나 참여 가능 여성가족부는 1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협업해 고립·은둔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9~24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 명시 공상 재해 사망 공무원 자녀·손자녀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를 돕다가 발생한 사고도 앞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또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화재예방형 완속 충전기 인증제품 적극 도입…질식 소화포 등 확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안에 충전기 100기를 확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이날 올해 충전시설 설치·운영 사업자로 선정된 ㈜휴맥스이브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청사 내 전기차 충전 편의 제공과 전기차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에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 지난해 9월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A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공과금 체납 등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던 A씨를 찾기 위해 지자체에서 주민등록 주소로 안내물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는 가정방문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