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4.07.04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정신병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
7월 4일 한겨레신문 <‘치료’라는데…의사 지시 없이 묶고 가뒀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병원의 불법적인 격리·강박, 인권침해가 없도록 지침 준수를 요청하고,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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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한겨레신문 <‘치료’라는데…의사 지시 없이 묶고 가뒀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병원의 불법적인 격리·강박, 인권침해가 없도록 지침 준수를 요청하고,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7월 4일 한겨레 <자영업자 대출 상환 5년 연장…재정 직접지원 1조원 그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소상공인 종합대책의 전체 재정투입 규모는 5조원 수준이며,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확실한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핵심기술 지정 고시 개정…고속철 차체, 발전용 가스터빈 등 4건 포함 3건은 해제, 8개 분야 24건은 세분·구체화…13개 분야 76개로 늘어나 국가핵심기술로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 4건을 신규 지정했다. 국가안보와도 직결될 수 있는 관련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54세·60세·66세 총 3회 실시…영유아 검진 수가 인상 등도 추진 내년부터 골다공증 검사가 60세 여성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올해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5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계획(안), 일반건강검진 C형 간염 검사 신규 도입(안), 일반건강검진 골다공증 검사 대상 확대(안)를 심의해 결과를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⑨ ‘미옹 카레’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세대 등 산업계 수요 기반 학사 인재 양성…4년간 집중 지원 올해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지원사업’ 지원을 받을 12개 대학·연합체가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4일 반도체 분야 9개, 이차전지 분야 3개 등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12개 대학·연합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3조 원 규모 저리대출 프로그램 출시·5000억 원 규모 펀드 신설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국가 전방위적으로 AI 확산” 정부가 3조 5000억 원 규모의 ‘AI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해 클라우드·로봇·자율주행 등 인공지능(AI) 모든 분야의 지원을 강화한다.
행안부 장관 중대본 회의 주재…“생명·건강 위협 집단행동 중단” 촉구 “의료개혁 과제, 전공의·의대생 요구하는 개선 방향과 다르지 않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 취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주요 도로망 대상 구축 평가…지방도·고속도 올해 말까지 완료 자율차 허용 구역 확대,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구축 효율화 등에 활용 올해 말까지 전국 주요 도로망의 자율주행 난이도를 평가한 ‘자율주행 지도’가 구축된다. 자율차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외경제장관회의…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 등 논의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 확대 등 재원 확충…정상외교 성과 후속조치 추진 정부는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외발 불안 요인과 공급망 위험 등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수출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기로 했다.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민간봉사자 등 총 5921명…5년간 5499명 구조 정부가 물놀이 피서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등 주요 물놀이 장소 233곳에 ‘119시민수상구조대’ 총 5921명을 배치한다. 소방청은 4일 물놀이 피서객의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전국 주요 해수욕장, 계곡 등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민간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한다고…
간암 발생의 10~15% C형간염 원인…선별검사로 무증상자 조기 발견 중요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도 포함된다. 2025년 기준으로 56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 시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고, 항체 양성자는 C형간염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식약처, 지자체와 8~26일까지…급식납품업체 280여 곳 위생관리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학교·유치원 등의 집단급식시설에 조리 음식을 납품하는 업체 28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대량 조리 배달음식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4일 첫 회의 개최…7개 중앙부처 및 경기도, 민간 전문가 등 구성 행안 장관 “1·2차전지 제조업체 등 안전점검…위법사항 엄중 조치” 행정안전부는 고용부·소방청·과기정통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 등 6개 관계부처와 경기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TF’를 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일대 상습 침수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준공된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모식도. 국내 최초의 대심도 터널형 지하 저류시설이다. 사진 양천구청
대학생에게 사회·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시간만큼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 ▲ 지원대상
7월 3일 동아일보 <정원 4배로 늘린 충북대 의대 등 교육의 질 저하 불가피>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현재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의대교육에 획기적으로 투자하여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겠다”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2일 매일경제 <사과값이 중요해진 이유>, 7월 3일 매일경제 <사과·배 값 천정부지…고물가 주범은 과일> 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 등 먹거리 안정에 총력하고 있는 바, 사과 검역 협상은 수입위험분석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면서 “7월 이후 햇과일 출하 시부터 공급 안정이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7월 4일 한국경제 가판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 도입 추진 관련>에 대한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으로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설명] □ 기재부, 고용부 등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 후속조치로 퇴직연금 단계별(가입·운용·수령)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7월 2일 JTV <냉방기 꺼진 무더위쉼터…운영 기준도 없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무더위쉼터는 운영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전북 전주시에 소재한 일자리센터, 경로당 무더위쉼터의 운영비가 없어 냉방기가 꺼져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