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토교통부· 정책뉴스2024.07.15
베트남에 민·관 수주지원단 파견…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참여 모색
국토부, 한-베트남 도시·주택개발 양해각서 등 체결 남북고속철도 건설·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 한국 참여 방안 논의 국토교통부는 15일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수주지원단이 이날부터 17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해 도시개발을 포함한 인프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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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베트남 도시·주택개발 양해각서 등 체결 남북고속철도 건설·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 한국 참여 방안 논의 국토교통부는 15일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수주지원단이 이날부터 17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해 도시개발을 포함한 인프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에 재난지원금 지원 및 공공요금 감면 혜택 해당 지자체 부담 복구비 일부 국비 전환…향후 추가 선포 예정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 발표…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 등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대학에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 운영’ 20억 원 지원 정부가 미래·지역특화 산업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이전 등 기술사업화 체계를 혁신한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 인재 부족을 해소하고 해당 분야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해 사내대학원 세부 설치·운영 기준 등을 포함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사이버 인재 10만 인재 양성’의 일환…정보보호 정규교육 지속 확대 융합보안대학원에 숭실대·한양대 에리카…최대 6년간 55억 원 지원 정보보호특성화대학에 강원대·한국과학기술원…총 27억 원 투입 정부가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방안’의 일환으로, 정보보호 분야 정규교육 과정 확대를 위해 융합보안대학원과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을 각각 2개교씩 신규 선정하고 적극 지원에 나선다.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담아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소상공인 대책 주요 과제 이행 상황 점검 중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새출발기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3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차주에 최대 15억 원까지 채무 조정을…
17일부터 온라인 예매노선 1500개에서 2749개로 확대 31일부터 모든 노선에 해외카드 결제 가능,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대 오는 17일부터 온라인 예매 가능한 시외버스 노선이 1500개에서 2749개로 대폭 확대되고, 지정좌석제 시행 시외버스 노선은 중간정차지에서도 온라인 예매가 가능해 진다. 아울러 오는 31일부터 모든 터미널에서 현장 발권 때 해외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앱)으로 지원(연 100만원 한도)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정기승차권(천안, 아산 ↔ 수도권) 이용객 중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및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천안, 아산주민
해양안전정보 앱에 해상암초 접근 알람 기능 추가, 서비스 항해장비 설치가 안 된 소형선박이 암초에 근접하면 ‘해로드(海Road)’ 앱이 음성과 화면으로 알려줘 충돌사고를 막는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6일부터 해양안전정보 앱(App)인 ‘해로드(海Road)’에 해상암초 접근 알람기능을 추가해 서비스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사처, 통합채용포털에서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 지원 토익 등 어학성적 확인서를 ‘정부24’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으며, 통합채용포털에서 어학성적 등록·관리도 할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어학성적을 최대 5년간 활용하도록 관리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통합채용포털’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7월 15일~8월 2일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수입·제조·유통업체 대상…피서지 수산시장·횟집 등도 해양경찰청은 15일 여름철 인기 수산물에 대한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름 휴가객이 집중되는 시기인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FTA종합지원센터서 확대 개편…우리 기업의 신통상규범 대응 조력 무역조정지원제도 손질…내년부터 FTA 피해기업·근로자 선제적 지원 기업의 신통상 이슈 대응력 제고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종합지원센터’를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로 개편, 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7월 14일 연합뉴스 <정부·여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무게... 금투세와 보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등에 대해서는
7월 12일 농민신문 <염소 사육·거래 느는데 가축전염병 검사 사실상 손놔>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하반기 염소 결핵병·브루셀라병에 대한 검진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며, 관계기관 검진체계 구축과 예산 확보 등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검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여름철 해외여행 성수기 맞아 휴대품 집중단속…22일~8월 11일까지 면세범위 초과물품 소지 시 성실히 신고서 기재하면 감면 혜택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11월까지 소상공인 대상 주소정제 무상서비스…1회당 최대 1만 건 소량의 주소 관리도 무료로 가능…위치 기반 마케팅 활용 등과 연계 # 택배기사 A씨는 고객이 기재한 주소 때문에 난감한 적이 있다. 고객이 기재한 주소인 ‘1동’은 없고 건물의 벽면에 ‘A동’으로 적혀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격년제로 예술활동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저소득층도 문화생활과 여행·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 지원대상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이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여행경비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 지원대상
금융위, 수해 피해 긴급대응반 구성…가계 중소기업 수해 금융지원 실시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피해상담·지원안내 등 상담센터 운영 금융위원회는 수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금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서산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양육가정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 서비스분야: 보육·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