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08.28
내년 대왕고래 첫 시추 506억 원 투입…전기차 화재 예측기술 지원
산업부, 내년 예산 11조 4792억 원…첨단전략산업 육성 17.3%↑ 2조 원 원전산업 성장펀드 400억 원 신규 반영…반도체 저리대출 2500억 원 공급 내년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3089억 원(17.3%) 증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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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년 예산 11조 4792억 원…첨단전략산업 육성 17.3%↑ 2조 원 원전산업 성장펀드 400억 원 신규 반영…반도체 저리대출 2500억 원 공급 내년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3089억 원(17.3%) 증액된다.
TOM SAWYER(톰 소여)…SAWYER TOM, 소여톰으로 일관되게 표기토록 ‘외국인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예규 제정…로마자 대문자·한글 병기 원칙 앞으로 마크 트웨인의 소설 ‘톰 소여의 모험’의 주인공 ‘TOM SAWYER(톰 소여)’를 국내에서는 영문인 경우 ‘SAWYER TOM’으로, 한글로는 ‘소여톰’ 이라고 표기한다.
올해 2만 3000기 → 내년 9만 5000기로…배터리 상태정보 수집 가능 2025년 환경부 예산·기금안 총지출 14조 8262억원…올해 대비 3.3% ↑ 정부가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올해 2만 3000기에서 내년 9만 5000기로 대폭 확충하고, 완속 일반 충전기 구축 사업은 종료한다.
기초연구사업 예산도 ‘역대 최고’인 2조 3400억 원 편성, 올해 대비 10.5% 증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정부R&D 예산은 올해 대비 11.8% 증액한 29조 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해 3대 게임체인저와 혁신 도전형 연구개발 등 국가혁신을 견인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20대 성수품 역대 최대 17만톤 공급 소상공인·중소기업 43조 원 공급…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로 한시 상향…숙박쿠폰 50만 장 배포 정부는 추석 성수품 가격을 고물가 시기 이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 톤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 8월 27일까지 196건 신고 접수…사안 종료시까지 TF 운영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촬영물 삭제·수사 등 종합서비스 제공 정부가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합성물 ‘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 현황 조사와 긴급 전담조직(TF)을 운영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
대교협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발표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대상 특별전형 ‘자기소개서’ 활용 허용 현재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부터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지방대 의학 계열에 진학하려면 중학교부터 비수도권에서 나와야 한다.
국토부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리츠 등 법인 진입규제 완화 노후 청사·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임대주택 포함 복합개발 검토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다.
[2025 예산안] 삶을 든든히 지키고 미래를 충실히 준비 수출 호조 등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체감 경기는 아직 어렵고 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 대응도 필요합니다. 2025년 예산안 총 지출 677.5조 원
‘2024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 내용 중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도움되는 세제혜택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 맞벌이 가구 기준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올립니다!
해수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발표…정부 비축 수산물 1만 2560톤 방출 대한민국 수산대전(8.21~9.15),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9.9~9.15) 등 진행 추석을 맞아 정부 비축 수산물을 1만 2560톤 공급하고 최대 45% 할인 판매한다.
제37회 국무회의 주요 내용 [제37회 국무회의] 내년 나라살림을 책임질 2025년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한계 없는 도전, 아름다운 질주 2024 파리하계패럴림픽 8.28.~9.8.(현지시간) 전 세계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의 축제,
- 유치원·초·중·고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10만원/1인)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지원대상 :
8월 28일 한겨레 <“약자 복지” 내세우지만, ‘약한 복지’... 저출생 지원은 중산층 치우쳐>에 대한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약자복지를 위해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저출생 지원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양립 등에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배우 다니엘 헤니 ‘개식용종식법’을 말하다 2007년 한국의 개식용 문화 처음 접해…2015년부터 반대 캠페인 동참 “개식용종식법 시행으로 변화될 미래 기대…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확신” 배우 다니엘 헤니(Daniel Henney)의 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를 방문한 팬들이라면 그의 반려견 로스코와 줄리엣을 모르는 이들이 없을 것이다.
8월 27일 동아일보 <빚 권하는 정책... 이자 돌려주고, 상환 미뤄주고, 구조조정 지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국가 총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채무조정 등 구조적 대응도 병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27일 뉴시스 <내년도 SOC 예산 1조 삭감...건설경기 투자 활성화 약속은 공염불?>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SOC 규모는 줄었으나, 가덕도 신공항, GTX 등 핵심 교통망 적기 개통, 지역 경기 활력 제고 위한 예산은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8월 27일 연합뉴스 <2025년 보건복지 예산 125조 7천억 역대 최대..정부 총예산 20% 육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보건의료 예산에는 코로나19 대응 등 한시 지원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8월 27일 경향신문 <약자복지 내세웠지만..긴축에 밀려난 복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전재정 기조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집중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