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정신질환 등 의심 의료인 면허관리방안 조속히 마련”
9월 19일 연합뉴스 <정신질환, 의료인 결격사유인데…치매, 조현병 의사 40명 진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마약류중독 의심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것”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의료법이 정신질환자, 마약류중독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치매나 조현병을 앓는 의사 40명이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