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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6일 뉴스핌 <정부 청년고용정책 ‘시큰둥’ … 8개 대학 중 절반은 ‘참여 미달’>, <취업상담에만 쏠리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 “정책 보완해야”>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시범사업은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며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산단-배후주거지 통합개발 ‘산업중심 복합도시’로 조성…핵심 교통기간망 등 확충 최대 360조 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됐다. 정부는 용인 산단을 세계 최대 ‘반도체 특화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12월 26일 언론보도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 계획’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정책자금 8조 3000억 원과 보증 18조 2000억 원 등 모두 26조 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또한, 경영애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강화로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고, 기업이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지원체계 고도화한다.
26일부터 청년 1652호, 신혼·신생아 가구 1475호…내년 3월 입주 국토교통부는 26일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652호, 신혼·신생아 가구 1475호 등 모두 3127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12월 26일 매일경제 <“큰 병원 못간다고요?”…뒷목잡은 중증 치과환자들, 병원체계 개편 불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치과병원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중증도 분류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2024~2028)’ 발표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건실한 박물관·미술관을 육성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2024~2028년)’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조손가족 맞춤형 지원 확대 입양체계 개편…입양 대상 아동 결정과 보호 모두 지자체가 수행 정부가 조손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연 3000호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조손가족이 입소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주거시설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지역산업활력펀드 2.0’ 출범…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에 60% 이상 의무 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지역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을 총 1080억 원 규모로 최종 결성해 내년부터 투자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올해 첫 도입…폐배터리 재활용 기술·농업부산물 활용 연료생산 등 9건 승인 환경부는 올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총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테스트를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다.
내년 정책금융 공급 총 247조 5000억 원…5대 중점분야에 절반 넘는 136조 원 집중 내년에 공급 예정인 정책금융 247조 5000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6조 원이 첨단전략산업 육성, 미래전략산업 지원 등 5대 중점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 같은 규모는 올해보다 20조 원(17.2%) 증가한 것이다.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주재…“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 시행 검토” 내년 관광 예산 70%, 상반기 집행…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면제 연장 지역활력 위해 내국인 도시민박 도입…교통거점과 관광지 간 광역교통망 구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관광시장 회복과 관련 “우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관광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3년간 지역별 200억 원씩…예술·문화산업·관광·지역문화 등 바탕으로 문화선도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광역시권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경기권 안성시, 강원권 속초시, 충청권 세종시, 충주시, 홍성군, 경상권 안동시, 진주시, 통영시, 전라권 순천시, 전주시, 진도군이 선정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텀블러 사용, 일회용 컵 반납, 전자영수증 발급, 친환경 제품 구매 등 일상 속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똑똑하게 포인트까지 적립하는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실천분야) 가입자가 3년 사이 180만 명이나 되었어요. 실천 다짐금(최대 5,000원)부터 텀블러 사용 등 총 10개 실천활동에 대해 100원~2,000원의 포인트가 쌓이고, 다음 달 말 현금, 카드 포인트, 모바일 페이 중 선택해서 받을…
기여금 수준 월 3만 3000원까지…3년 가입 유지시 중도해지해도 기여금 일부 지원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 기여금 지원 수준이 확대돼 만기시 수령금이 최대 60만 원까지 늘어난다. 또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의 일부(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세대원 1인당 20만 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지역에서 전입하여 1년 이상 실 거주한 세대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
전입세대(원)에 전입세대 축하물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1년이상 거주하다 평창군으로 전입한 자 또는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