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3.12.21
자치구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시·군보다 저조…체납관리 등 강화
‘운영실적 분석·진단’ 결과 공개…특·광역시 등 광역지자체는 90% 이상 최우수에 인천광역시·강원도…운영 우수 지자체 표창 및 재정인센티브 제공 광역지자체(특·광역시, 도)의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90% 이상으로 기초지자체(시·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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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실적 분석·진단’ 결과 공개…특·광역시 등 광역지자체는 90% 이상 최우수에 인천광역시·강원도…운영 우수 지자체 표창 및 재정인센티브 제공 광역지자체(특·광역시, 도)의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90% 이상으로 기초지자체(시·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소재 잔여 구역 25만 7000㎡ 등…감악산·불모산 통신기지 등도 반환 캠프 마켓 미군기지 전체부지가 반환 완료됨에 따라 인천시의 캠프 마켓 부지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20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 5개 미군기지 29만㎡ 규모의 부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전했다.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에서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로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가능
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계속 거주 1년이상 65세이상 유공자에게 6월,12월 10만원씩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끊김없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
다음 달 1일까지…특송, 우편 및 일반화물 검사 강화 SA급·레플리카·정품로스 등 조심…불법판매 땐 125 신고 관세청은 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4주 동안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현안협의체’ 제16차 회의 개최…필수·지역의료 미래 비전 등 논의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서울 중구에 있는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
12일 강화 평화전망대 출발, 18일 고성 통일전망대 도착…“접견지역 관광 활성화 기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25일까지 ‘2023년 하반기 걷기여행주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걷기여행주간’은 이날 ‘디엠지(DMZ) 평화의 길’의 시작점이자 ‘서해랑길’의 종점인 인천 강화도에서 인천광역시와 함께 준비한 선포식으로 시작된다.
영종·용유·북도면 지역주민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지원(1가구당 1대 왕복 1회/일)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 중산동,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민 소유의 자가용 차량, 영종 주민이 계약자로 되어있는 12개월 이상의 장기임차차량
노인성 백내장 및 녹내장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청기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만65세 이상 연수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4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만 65세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취약계층 유소년 및 청소년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 제공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만 7~18세 유소년 및 청소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부평남부체육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감면 혜택 적용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100% 감면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100% 감면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체육복비(동·하복) 1인당 1회 70,000원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희귀 난치병 학생에 대해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지원대상) 관내 유, 초, 중, 고, 특수,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매월 25일, 21~23만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25일 21~23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