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3.10.30
전기차 폐배터리 등 7종, ‘순환자원’ 지정…폐기물 규제 면제
환경부,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재사용·재활용 수월해져 환경부는 30일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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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재사용·재활용 수월해져 환경부는 30일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정요건 충족시 시험운행 면제…제작사·모델 변경돼도 동일차 인정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 절차가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차 임시운행 신속허가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어렵고 힘들어도 사회적 합의 통해 약속 지킬 것” 전세 사기 처벌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 서둘러 달라” 부탁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신재식 원안위 국장 “ALPS 성능과 무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과 직결되지 않아”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화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필터 출구 배관 세정 중 사고와 관련해 “지역병원으로 이송됐던 작업자 2명은 몸 상태에 문제가 없고, 오염 부위의 피부 외상 등이 확인되지 않아 지난 28일에 퇴원했다고 일본 측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국가기록원, 30일부터 언박싱 아카이브 첫 선…3편으로 제작, 순차 공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6.25전쟁을 소재로 한 영상 콘텐츠 ‘언박싱 아카이브(Unboxing Archive)’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가기록원 ‘언박싱 아카이브’ 동영상 바로가기
지난 10년간 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 제공 내년에 직업계고 학생 대상 가이드라인 마련·배포…고교단계 취업 지원 강화 정부가 앞으로도 ‘일학습병행제’ 제도의 장점을 살려 청년 구직자의 취업뿐 아니라 현장 맞춤형 훈련 후 직장 적응까지 지원한다.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발표…코로나 후 저하된 체력 집중 지원 2028년까지 학교 수영장 300개 설치…비만·희망학생 건강체력교실에 참여 정부가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저하된 체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높인다.
두 산단 2026년 상반기 착공…클러스터 조성으로 1조 5000억 경제 효과 국토교통부가 세종과 충주를 각각 스마트,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990년 1월부터 이달까지 모두 48개의 산단이 지정됐다.
‘국민과 함께’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만들겠습니다. ■ 계획안 3가지 특징 · 지속가능성 위한 구체 개혁과제 제시
10월 28일 KBS <이태원·오송도 안했다…참사 재난원인조사 손놓은 정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재난원인조사가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앞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사 실시여부를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30일 한국경제 <윤 핵심 공약 ‘3대 개혁’ 지지부진…골든타임만 허비>, 파이낸셜 <숫자빠진 연금, 혼란커진 노동·교육…3대개혁 어디로>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개혁 3대 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에 243만 마리분 백신 배부…31일 210만 마리분 추가 도착 예정 사람에게 미전염, 감염된 소는 살처분…“안심하고 소고기·우유 소비를”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는 31일까지 럼피스킨병 400만 마리분 백신을 긴급도입해 전국 모든 소에 대해 백신접종을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해당지역 취약계층 학생에 1만 5000원 현금카드 제공…유제품 직접 구매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이 내년에 30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수혜자도 9만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올해 15개 지역에서 내년에는 3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 수혜자도 2만 5000명에서 9만 명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초고층건축물·대량 위험물 시설 현장점검 겨울철 화재원인 절반 이상이 부주의…담배꽁초·화원방치·음식물조리 등 정부가 초고층건축물, 대량 위험물 시설 현장점검, 화재취약주거시설 컨설팅 실시 등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에 나선다.
10월 30일 매일경제<“공정위, 승인 재검토 ‘만지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과 관련해 조건부 승인한 기존 결정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위는 2022년 5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대해 슬롯ㆍ운수권 이전, 운임 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조건부…
10월 29일 매일경제<‘이자장사’로 돈 벌었다…은행에 ‘횡재세’ 걷겠다는 정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초과이익 환수 관련 의원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매일경제는 10월 29일 「‘이자장사’로 돈 벌었다...은행에 ‘횡재세’ 걷겠다는 정부」제하의 기사에서
내가 키우는 반려식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치료가 필요한 식물들을 진단, 처방 해드리기 위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국립세종수목원이 직접 찾아갑니다. ■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닉’이란? ‘정원 전문가’가 특수 차량을 이용해 아파트 단지나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서 반려식물에 대한 상담, 분갈이, 병충해 관리 등의 클리닉을 제공해요.
서울에서 자장면 한 그릇 가격이 처음으로 7000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지역 7개 외식 메뉴 평균 가격은 2014년 8월 대비 35.3% 증가했습니다. 가장 상승 폭이 큰 외식 메뉴는 자장면으로, 2014년 4,500원에서 올해 6,992원으로 올랐습니다.
10월 29일 전자신문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여부를 검토 중으로, 대상 선정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7일 한국일보 <고용부, 117센터 불법파견·임금차별 조사 착수…여가부 “파견법 위반 아냐”>에 대한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117센터 상담원의 근무 장소는 같은 장소지만, 사업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 등은 각 부처에서 별개로 마련·시행하고 있다”면서 “117센터 상담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 중이며, 파견법 관련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