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뉴스2023.11.02
통신케이블 단선사고 발생 시 ‘드론’으로 신속하게 복구한다
통신4사·유관기관 합동 ‘2023년 정보통신사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통신재난 긴급복구 체계 현장점검…관계기관 대응절차 점검 토론훈련도 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통신4사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한 정보통신사고 위기대응 현장훈련과 토론훈련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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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4사·유관기관 합동 ‘2023년 정보통신사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통신재난 긴급복구 체계 현장점검…관계기관 대응절차 점검 토론훈련도 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통신4사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한 정보통신사고 위기대응 현장훈련과 토론훈련을 실시했다.
신재식 원안위 국장 “우리 검토팀도 방류 데이터 모니터링 진행 중” 생산·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정부는 일본 도쿄전력이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원전 오염수 3차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해 3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지난 겨울 특별대책 수준으로 취약계층 난방 지원 등유·연탄 지원 강화…어린이집도 가스 요금 경감 대상 포함 정부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요금을 지난 동절기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세대지원금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평균 30만 4000원을, 지역난방과 가스 등으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지난 겨울처럼…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참석…“교육·의료가 균형발전의 핵심”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전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천일염, 현재 시중가격 1/3 가격으로 할인 판매 최대 60% 할인 행사 ‘코리아 수산페스타’ 등 개최 해양수산부는 ‘2023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천일염 등 김장 재료를 비롯한 각종 수산물을 대상으로 정부 비축물량 방출, 할인행사, 할당관세 시행 등 다각적인 수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농산물 1만 1000톤, 천일염 1만톤 비축 공급 온누리상품권 월간 구입 한도 30만 원 상향…대형마트 공급가격 인하 지원 정부가 김장 비용 부담을 지난해보다 낮추기 위해 정부 비축물량 등을 활용해 김장 재료 최대 2만 1000톤을 공급하기로 했다.
11월 2일 아주경제 <‘소 럼피스킨병’, 전국을 뒤덮었다…활기 띠던 한우 수출 ‘비상’>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말레이시아 등 신규시장에 정상 수출 중이고 홍콩의 경우 상황이 안정되면 조기 수출협상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1월 1일 EBS <교육부 R&D 예산 1조 7천억 원, 일반재정사업 전환…국회예정처 ‘기준·근거 없어’> 등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연구개발 예산 60% 감액은 사실이 아니며 OECD 기준 등에 맞춰 비R&D 예산으로 합리적으로 재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 교육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기준과 근거’ 없이 60% 감액 편성되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11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 내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 ‘처음학교로’ 접수(11.1.~) 2024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신청이 1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전국 경로당 6만 8000곳 대상…월 37만원 → 40만원으로 정부가 물가 인상 및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경로당 난방비 지원단가를 월 3만 원 인상해 4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절기 한파에 대비해 한랭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국 경로당 약 6만 8000곳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8% 상승…전 부처 물가 안정 총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내 물가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상저온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11월 2일 서울신문 <간호대도 입학 정원 1000명 이상 늘듯>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간호대 입학정원의 구체적인 증원규모는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없다”면서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향후 동 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간호대도 입학정원 1000명 이상 늘릴 듯”이라고 보도
“윤 대통령의 카타르 국빈방문은 양국 관계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 홍콩 비엔엔브레이킹, ’23.10.25.) 지난 10월 21일 ~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방문하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마포 카페서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택시기사, 주부 등 국민 60여 명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각계각층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해 민생 고충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 등을 이야기했다.
11월 1일 아시아투데이 <‘여성 범죄 온상된 공중화장실…4곳 중 3곳은 ‘비상벨 조차 없이 방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비율(25.4%) 미흡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현재는 비상벨 이외에 CCTV를 안전관리시설로 적용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31일 KBS <이러고 아이 낳으라고?…“아이 데리고 화장실 가능 것도 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점검을 통해 공중화장실 어린이용 변기와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또한 어린이용 대소변기 등 의무설치 대상과 예외 대상을 관리해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일 조선일보 <공정위 고발때 무조건 오너 포함은 反헌법적 조치>등 다수 기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고발지침 개정안은 최근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한 것이며, 충분한 의견수렴 후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제목] (조선일보, 11.1.) “공정위 고발때 무조건 오너 포함은 反헌법적 조치”
간호대학 입학정원 규모 11월 1일 연합뉴스 <간호대도 정원 늘린다…2025학년도 1천명 늘어날 듯>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없다”면서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향후 동 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31일 서울신문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검역 예산 5배 ‘껑충’>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방사능 검사 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유해물질 안전관리 사업’ 예산은 올해 33억에서 내년 166억원으로 5배 이상 확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확정…지방분권·균형발전 포괄 첫 통합계획 지방이전·투자 기업에 파격혜택…일자리·주거 아우르는 복합거점 조성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를 만들어 지방시대를 연다. 4대 특구에는 전례없는 세제감면과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의 혜택 제공과 함께 역량 있는 지역 인재도 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