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밑, 주차장, 놀이터선 길고양이 먹이주지 마세요”

농식품부, 길고양이 돌봄 지침·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침 마련 올바른 길고양이 돌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의 복지를 개선하고 길고양이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길고양이 돌봄 지침(가이드라인)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침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청년 선호하는 ‘강소기업’…일반기업보다 월급 100만원 이상 더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533곳 선정…고용유지율 11.9%p 높아 올해 선정기준 대폭 개편…선정규모는 합리적 축소, 인증 기간은 확대 고용노동부는 27일 청년들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2024년 청년친화강소기업’ 533개소를 선정·발표했다.

고혈압·당뇨 환자, 걷는 만큼 지원금 쌓인다 …연간 최대 8만 포인트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공 지역 109곳으로 확대…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 “건강생활 실천하면 쇼핑몰 포인트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가 걷기 등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한 경우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수혜자가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전체 지역 109개 시·군·구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29일부터 인파관리지원스템 본격 운영…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

이통 3사 기지국 정보로 인파밀집 모니터링…중점관리지역 100곳 적용 # 지난 11월 4일 부산 불꽃축제 때 광안리 해수욕장의 축제지역 모니터링 중 인파밀집 위험도를 알려주는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의 히트맵이 빨갛게 바뀌며 ‘주의’ 단계 위험경보 상황전파 메시지가 전달됐다. 이에 부산시는 경찰·소방과 상호 연락을 주고받으며 현장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조치했다.

국민권익위 “학교서 음주·흡연과 별도로 마약예방 교육 실시” 권고

교육부·여가부·전국 교육청에 제도개선 권고…“교육시간도 명시하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필수교육에도 추가 필요…전문강사 교육 확대 국민권익위원회가 학생건강증진 분야 일반지침을 개정해 학교에서 음주·흡연 등과 별도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을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정부, 무기 거래·불법 사이버 활동 관여한 북한인 8명 독자제재

윤석열 정부 14번째 대북 독자제재…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정부가 지난 18일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응해 무기를 포함한 제재물자 거래와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북한인 8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들어 14번째이자 올해 12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8개 부처 협업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역활력타운’ 확대 추진

내년 교육부 추가 참여…각 부처 연계 지원사업 10개 → 18개로 늘어 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합동으로 2024년 지역활력타운을 확대 추진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방이주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지원해 살기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법무부, 형사소송법·특정강력범죄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형법상 일반 살인,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도 국선변호사 지원이 확대된다. 또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상급심에 이의제기가 가능해진다.

K-콘텐츠 예산 1조 원 시대 개막…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

전년 대비 18% 늘어난 1조 22억 5400만 원…정책금융 1조 7400억 원 공급 게임, 영화,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등 예산 확대…콘텐츠 4대 강국 도약 내년 콘텐츠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18%, 1501억 원 늘어나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다.

내년 7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법률·고용 등 종합 지원

법무부, 내년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시행 각 부처·기관마다 분산돼 있는 지원제도 모아 맞춤형 종합 지원 범죄피해자에게 법률은 물론, 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내년 7월 문을 연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12.27.)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2월 27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68건, 유통단계 81건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관리 확충 적극 지원…내년 1조 5000억 원 투입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 83.7만개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컨설팅·인력·장비 중점 지원 외국인 안전교육 지원 확대…2만 명 전문인력 양성 및 원·하청 상생협력 강화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내년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외신이 주목한 대한민국의 따뜻한 이야기들

몸도 마음도 추운 요즘, 외신에서는 한국의 따뜻한 소식들에 대해 주목하였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다같이 살펴볼까요~? ■ 국가적 차원의 선한 영향력

[고시]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

훈령·예규·고시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 고용보험기획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다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법제교류협력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포스트코로나 시대, 다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법제교류협력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2024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94호, 2023.12.27. 개정)

2023년 12월 27일자로 개정된 '2024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94호, 2023.12.27. 개정)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행시기 : 2024.6.1.

[고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훈령·예규·고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고용보험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