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무조정실· 정책뉴스2023.11.22
마약범죄 빈발지역 입국자 전수조사한다…검사율 2배 이상으로 확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모든 공항에 ‘비(非)동의 전신스캔’ 확대 의료인 중독판별 제도화·중독의사 면허취소…중독재활센터 3→17곳으로 정부가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내년에 개인 동의 없이도 신속히 전신을 검사할 수 있는 스캔 장비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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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모든 공항에 ‘비(非)동의 전신스캔’ 확대 의료인 중독판별 제도화·중독의사 면허취소…중독재활센터 3→17곳으로 정부가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내년에 개인 동의 없이도 신속히 전신을 검사할 수 있는 스캔 장비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한다.
정부 디지털서비스 개방…‘KB스타뱅킹’ 앱 등에서 조회·구입 등 확대 # (사례1) A씨는 주말을 맞아 가족과 함께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으로 여행을 가고자 본인이 사용하는 KB스타뱅킹에서 잔여객실을 조회해 결제까지 진행했다. # (사례2) A씨는 국립지리산휴양림에 가려는 차편을 조회하던 중 SRT를 타고 가는 편이 가장 빠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다인·다자녀 수급가구 및 및 생업용 자동차 대상…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내년부터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6인 이상 다인·3명 이상 다자녀 수급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한다.
윤 대통령 영국 국빈 방문 계기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체결 고위급 대화체 신설 통해 협력 확대…원전·풍력 산업 MOU 10건 맺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영국이 원전, 해상풍력,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CFE)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 수립 경로당·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어린이집, 도시가스요금 감면 시설로 정부가 기존 39종인 복지사각지대 위기정보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수도요금 체납, 가스요금 체납,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등을 추가한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 위협…어떠한 위협·도발도 통하지 않을 것”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들은 22일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정박 미국 대북특별부대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가졌다.
미래지향적 통상관계 수립·청정에너지 기술장벽 제거 등…내년 1월 한국서 첫 협상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시작한다. 지난 2021년 1월 FTA가 발효된 후 2년 10개월 만이다.
상시근로자 50인미만 고용 등 지원요건 충족 사업주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취약계층에 형광등 -> LED교체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대상 선정기준
제49회 임시국무회의 주재…“최소한의 방어,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 “대북 정찰·감시 즉각 재개…대북위협 표적식별 및 대응태세 크게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긴급 NSC 상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밝혔다.
11월 19일 한국경제 <그 많던 재난 문자, 이번엔 한통도 없었다>, 20일 SBS Biz <‘그 많던 재난문자 한통도 없었다’…초유 정부 행정망 마비사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 발송은 대국민 상황전파가 필요한 경우에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번 행정망 장애 사안은 재난문자 발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발송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1일 뉴시스 <의대 40곳, 2025년 최대 2847명 증원 희망…“내년 1월 초까진 확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브리핑 답변시에 의대정원 확대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시를 든 것으로, 의대정원 확정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복지부는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는 최종 2025학년도 총 정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
11월 21일 뉴스1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에도 보유세 오른다…대치동 아파트 130만원↑>, 연합뉴스 <잠실5단지 보유세 439만→633만원…지방아파트는 하락 가능성>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4년 주택 재산세 공정시정가액비율을 결정한 바 없다”면서 “2024년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4년 주택 공시가격과 납세자 세부담 등을 고려하여 2024년 상반기…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재난 11월 21일 내일신문 <국가핵심기반 마비에도 “재난 아니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관리 부서는 초기 대책회의부터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의 재난여부에 대한 논의를 같이했다”면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의 재난판단 여부에 의견이 엇갈렸거나 내부 관할 사고라서 입을 닫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2일 한겨레 <행정망 먹통, 중소기업 기술력 탓? 희생양 찾기 바쁜 여당>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1월 21일 경향신문 <800만원 부정수급을 이유로 38억원 청소년 예산 전액 삭감한 여가부>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여성가족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청소년 활동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으나 지난 4년간 부정수급 금액은 전체 예산 318억2100만 대비 800만원…
한국 대통령 첫 영국 의회 연설…‘도전을 기회로 바꿔줄 양국의 우정’ 주제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나…양국의 협력 지평 확장” “불법적 침략과 도발에 함께 맞서 싸울 것…국제규범와 국제질서 수호”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의 국회의사당인 웨스트민스터 궁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영국을…
[K-희망사다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힘이 되어 드립니다. 힘든 치료 과정을 잘 이겨내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K-희망사다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한 곳입니다.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K-희망사다리] 저소득층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저소득층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발급받으면 문화생활과 여행·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