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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근 3~4년 600~700명대에서 올해 첫 500명대 기록 전망 최근 3~4년 동안 600~700명대에서 정체돼 있던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수가 올해 역대 처음으로 5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올해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예방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한 결과,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유인촌 장관, 27일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발표 한국형 저작권 보호 모델 해외 확산으로 국제 불법유통 대처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다.
교육부, ‘교원의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마련…공익 목적 자문 등은 가능 가이드라인 마련 후 규정 위반 시 ‘고의·중과실’로 간주해 엄정 조치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 방지를 위한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겸직활동 등이 금지되는 사교육업체 범위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됐다.
행안부·국정원 ‘정부합동 주요시스템 특별점검 결과’ 브리핑 발표 “나라장터 시스템, 해외 특정 IP에서 서비스 거부 공격있어 추적 중”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은 28일 “4개 시스템 모두 내부에서의 악의적인 행위나 외부로부터의 해킹 흔적은 없었다”면서 “따라서 4개 시스템의 서비스 장애는 해킹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75세 이상 활동 후기고령층 공익활동형 참여 유도…수당 29만 원 지원 ‘2023년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 실시…폐지수입 월 15만 9000원 얻어 정부가 폐지수집 노인에게 노인일자리 제공 등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책을 추진해 폐지 수입보다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한다. 이에 폐지수집 노인의 연령, 역량, 근로 욕구 등에 기반한 맞춤형 노인일자리 연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9급 4749명·7급 654명·5급 305명…장애인 채용, 의무고용 2배인 320명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선발인원이 5751명으로 확정됐다. 공공안전 보장, 민생경제 지원 등 국민 생활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일선 현장 인력을 중점적으로 채용한다.
교육부·대교협,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대입 준비 지원 센터 예산은 올해 27억 원에서 내년 45억 원으로 확충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대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대교협 대입상담센터 상담교사단을 통한 공공 입시상담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역 내 공연·전시 관람 기회 확대…문화소비 신장 및 예술시장 확대 ‘문화예술 혁신전략’ 발표…문예기금 지원, 건당 3000만원 → 1억원으로 정부가 내년에 19세 청년들의 지역 내 공연·전시 관람 기회를 넓히기 위해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도입해 1인당 최대 15만 원을 지원한다.
금융위·인터넷전문은행 3사, ‘2024~2026년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계획’ 발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도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산정에 포함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목표를 내년부터 2026년까지 평잔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도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산정에 포함하기로 했다.
서울 대방, 서울 마곡, 화성동탄2 등…나눔형·일반형·선택형 등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서울 대방, 서울 마곡, 화성동탄2 등 4734호의 ‘뉴:홈’(공공분양 50만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청약은 뉴:홈의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으로 나눔형으로 남양주왕숙2, 서울 마곡지구 등 2277호, 일반형으로 서울 대방 공공주택지구에서 815호, 선택형은 화성동탄2, 고양창릉,…
12월 27일 연합뉴스 <외국인 총수 ‘채찍’ 마련하려던 공정위…외려 국내기업에 ‘당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자연인은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하며, 사익편취 규제 공백도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법인이 동일인이 되는 경우 총수 본인이나 친족 관련 출자·자금거래 등 지정자료 제출의무가 없다.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석탄발전 상한제약, 차량 2부제 등 실시 28일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석탄발전 상한제약, 사업장 가동률 조정,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난 27일 오후 5시 10분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2024년 정책금융기관별 융자·보증 공급계획 조속히 수립 올해 정책금융 21조 원 규모 공급으로 중소기업의 3고 복합위기 극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금융기관별 융자·보증 공급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2024년 연초부터 신속하게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5년간 10조 원의 벤처펀드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6월 모바일 앱 도입 등 국민 편의성 강화…포인트 지급 예산 확대 환경부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 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한 국민이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104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정부, 해양영토 홍보 위해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올해의 섬’ 발표 계획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영해기점 유인섬 ‘상왕등도(上旺嶝島)’를 2024년 갑진년(甲辰年) 올해의 섬으로 선정했다. 영해기점은 우리나라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등의 범위를 정하는 시작점으로 해양관할권 수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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