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3.12.01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주기 최대 2년 연장…취약계층 불편 줄어
관련 고시 개정안 1일부터 시행…기초수급자 2만 8000여명 부담 완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능력평가 주기가 최대 2년 길어진다. 이에 따라 종전 2~3년 간격으로 받아야 했던 근로능력평가를 앞으로는 3~5년 간격으로 받으면 돼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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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고시 개정안 1일부터 시행…기초수급자 2만 8000여명 부담 완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능력평가 주기가 최대 2년 길어진다. 이에 따라 종전 2~3년 간격으로 받아야 했던 근로능력평가를 앞으로는 3~5년 간격으로 받으면 돼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일부터 공제 가입업체 모집…사고 피해 환자 배상 공동재원 마련 환자 권리구제 강화해 배상 사각지대 해소…사고발생통계 등 분석 의료기기로 인해 사고가 났거나 환자가 다치는 등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가 새로 생긴다.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우대형 : 취업 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12월~1월 발생이 전체 42% 차지…화재 원인 ‘부주의’ 45%로 최다 시간 설정 등 활용해 오래 켜두지 않도록…부재·사용 후 꼭 전원 끄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전열기로 인한 화재는 총 239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열기 화재 중 전기난로와 전기장판이 각각 1211건과 1179건이며, 344명의 인명피해 중 사망…
인사처, ‘2023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서 국제 인재사업 설명회 열어 국제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수 한인 인재를 대한민국 공직에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1일 그랜드하얏트 서울호텔에서 진행된 ‘2023 세계한인차세대대회(2023 Future Leaders’ Conference)’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국제(글로벌)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밀캠 불법 유통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12월 한 달 간 공연장에서 무단 촬영 및 녹화,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밀캠’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2월 1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생산단계 54건, 유통단계 112건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 6개월 내 다녀온 병원 통해 비대면진료 가능…대상에 응급의료 취약지 추가 의약품 오남용 방지책 마련해 내달 시행…안전성 강화, 의료접근성 제고 현재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된다.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 금액 기준판매비율로 차감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수입주류와 역차별 해소 내년 1월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도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이 정해진다. 이럴 경우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은 역차별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K-희망사다리]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자에게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③ 안전신문고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방법! 여러 가지 정책 중 ‘신문고’만 골라 소개해 드립니다!
수출 7.8%↑ 558억 달러로 올해 최대…수입 11.6%↓ 520억 달러 반도체 12.9% 증가한 95억 달러로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이어갔다. 무역수지는 26개월 만에 최대실적과 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최대 참여인원 2000명 → 2500명으로…미 국무부와 양해각서 체결 한·미 대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WEST( Work, English Study and Travel)’가 오는 2028년까지 재연장되고 최대 참여인원도 2000명에서 2500명으로 늘어난다.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위험지역 중심으로 시간·장소 수시 변경 올해 대책 추진 결과 음주 운전 교통사고·사상자 큰 폭으로 감소 효과 경찰청은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 운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어디로든 그린카드 팽이가 돌아간다. 영화 ‘인셉션’ 속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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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대한민국 대표 청년농부, 유튜버 태웅이네와 함께 ‘2024 예산안 속 청년정책’ 핵심만 모아 소개합니다! Ⅴ 교통비 부담 줄여주는 ‘K패스’
상지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창업 관련 지식과 여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창업자 및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올 한해 수고한 당신, 2023년도 DDM 청년창업센터 유니콘 홈커밍 행사에 초대합니다. 한해를 돌아보며,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유니콘의 꿈을 동대문에서 공유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2023년 DDM 청년창업센터 유니콘과 함께 할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