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우수 자치입법 지자체 9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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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현장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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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민간 R&D투자 112조 원…GDP 대비 세계 2위

‘2022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발표…연구개발비, 전년비 10.3% 증가 2022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112조 64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조 5108억 원인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5.21%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에, 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는 9.5명으로 세계 1위를 유지했다.

부동산가격 하락에 실물자산 감소…가구 평균 자산 3.7%↓

‘가계금융복지조사’ 발표…임대보증금 증가로 가구 평균 부채는 0.2%↑ 2023년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이 3.7% 감소한 가운데, 금융자산은 증가세를 유지했고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라 실물자산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측면에서 금융부채는 감소했으나 임대보증금이 증가하며 가구 평균 부채는 0.2% 증가했다.

일본서 환수한 고려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 첫 일반 공개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전시, 7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한달 간 지난 7월 일본에서 국내로 환수해 언론에만 한차례 공개됐던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를 일반 국민들도 직접 관람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7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세밀가귀(細密可貴)의 방-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螺鈿唐草文箱子)’ 특별전을 연다고 이날 밝혔다.

내 주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누리집 ‘가사랑’에서 찾아요

7일부터 운영 시작…반응형 웹 기술 적용해 사용자 편의성 대폭 개선 고용노동부는 7일부터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공식 누리집 ‘가사랑’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사랑은 ‘내 주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찾기’와 ‘가사근로자 지원’ 등의 정보가 더욱 풍부해지고,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원예분야 살균수 공급장치 지원

노지, 시설 원예농산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용 살균수 공급장치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노지·시설 원예농산물 재배농가

2024학년도 수능 분석 결과…“킬러문항 배제하고도 변별력 확보”

전 영역 만점자 1명…영어 1등급 비율 작년 수능에 비해 낮아 국어·수학 표준점수 최고점 격차 급감…“특정 영역 대입 영향력 감소할 듯”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 지난 9월 모의평가와는 유사하면서 킬러문항을 배제하고도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정부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 결과, 방사능 검출 없어”

도쿄전력 공개한 해수 시료 분석 결과…“이상치 판단 기준 미만” 지난 5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43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7년까지 하천쓰레기 해양 유입량 30% 이상 줄인다

해수부, 해양폐기물관리위 ‘하천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 대책’ 심의·발표 쓰레기 차단시설 확대, 관계기관 합동 하천 정화사업 등 추진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바다로 유입되는 하천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차단·수거하는 관리체계를 갖춰 2027년까지 하천쓰레기의 해양 유입량을 2023년 대비 30% 이상 줄인다.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 지정…침수 인명피해 발생 않도록 관리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발표…인명피해 최소화 5대 전략 추진 초자치단체에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에너지바우처 지원 2배로 정부가 지하차도에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체계를 강화하고 위험도까지 고려해 철저히 관리한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생긴다…전국 교육지원청에 총 2700여 명 배치

학폭 처리 제도 개선방안…학폭 발생시 전담조사관→사례회의→학폭위 학교전담경찰관도 105명 증원…학폭대책심의위 의무 참여 등 역할 강화 정부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맡도록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해 177개 교육지원청별로 15명씩 2700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은 105명 증원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등 역할을 강화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12.7.)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2월 7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129건, 유통단계 80건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지원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조선업 관련 기업 퇴직자 중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신규 취업자

내년 치수 예산 2배 늘려…홍수특보 발령지점 75곳 → 223곳으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발표…홍수방어 기반시설 대폭 확대 올해 1조 2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지류·지천 정비 등 본격화 정부가 올해 1조 2000억 원의 치수 예산을 내년에는 2배 가까운 2조 원으로 늘려 홍수방어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세계 최초 ‘섬’ 주제 국제박람회, 2026년 여수에서 열린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 출범…대회 준비 본격 착수 세계 각국 섬 소개, 보존과 개발의 조화 통한 발전 가능성 모색 정부가 오는 2026년 여수 돌산에서 세계 최초로 열리는 ‘세계섬박람회’의 조직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8일 여수 문화홀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출범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 회계 공시율 94%…1000인 이상 노조 총 수입 8424억 원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 발표…미가맹 노조 공시율 77.2%로 나타나 대부분 노조는 회계 제대로 공시…일부 대기업, 건설 노조 등은 미공시 회계를 공시한 조합원 1000인 이상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2022년 1년간 조합비 등으로 8424억 원의 수입이 있었고, 이 중 대부분인 8183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부터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 운영

내년 2월 29일까지…안전신문고 앱 통해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 # 작년 12월 초, 안전신문고를 통해 A지역의 커브길이 얼어 교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신고내용은 소관 기관으로 즉시 전달돼 현장 안전점검이 실시됐고 제설제 살포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지역아동센터에 냉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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