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3.12.18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가구당 최대 59만 2000원 지원
등유·LPG 난방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내년 1월 19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내년 1월 19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LPG 난방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 가구는 등유·LPG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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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LPG 난방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내년 1월 19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내년 1월 19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LPG 난방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 가구는 등유·LPG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이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방안’ 발표…시내·광역버스 등 → 수소버스로 전환 수소지게차 보조금 신설 및 충전요금 할인 혜택 등…구매보조금 등도 상향 정부가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는 660기 이상을 구축하기로 했다.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주관…오전 11시부터 진행 일제에 폭탄을 투척해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리고 순국한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91주기 추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윤봉길 의사 묘소에서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추념식이 개최된다고 18일 밝혔다.
관세청·국표원, 지난달 겨울철 수입 증가 품목 대상 집중검사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많이 수입되는 국민 생활 밀접 품목을 대상으로 지난 한 달간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 안전기준 위반 제품 47만개를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18일 밝혔다.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글로벌 소부장기업은 2개→20개로 수소산업 원천기술 확보, 사업화 촉진, 공급망 강화 등 범정부 지원 정부가 수소 소재·부품·장비산업(이하 ‘소부장’) 육성을 위해 수전해·액체수소 운반선·수소터빈 등 수소산업 10대 분야 40대 핵심품목에 대해 원천기술 확보와 사업화 촉진, 공급망 강화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시공역량 없는 업체 낙찰받지 않도록 사고 발생 시 설계업체도 불이익을…금품 등 제공받은 업체와 해지 가능 # 페이퍼컴퍼니로 운영되는 A건설사는 지자체 건설공사를 낙찰받아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 도입으로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들은 지자체 건설공사를 낙찰받기 어려워진다.
전국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한랭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 저체온증, 동상, 동창, 침수병, 침족병이 있음
상권 구축·활성화 위한 브랜드 개발 등에 5년간 최대 100억 원 투입 지자체 활성화 사업·관리 권한 확대…상권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의 특성과 매력이 발산하는 지역별 코어상권을 조성하고 지역 주도로 특색에 맞는 상권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활성화사업 선정 및 관리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원봉사자 등 준비인력 4120명 확보…관람객 등 이동 방안 마련 다양한 케이(K)-컬처 행사…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50여 종 제공 정부와 여당이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을 한 달여 앞두고 한파 대비 등 준비 상황을 공동 점검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11개 시·도가 ‘상향식’ 수립…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 연 1조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연 2~3조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조성도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먼저 주도적으로 대응 계획을 세우고 이를 중앙 정부가 종합해 지원하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확정…올해 6개월 이상 인턴 8.5배↑ 상위 20% 인턴에 우수수료증·추천서 등 발급…우대조치 차등화로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총 2만 2000명 채용하고 6개월 인턴도 1만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12월 18일 동아일보 <‘한의대 정원, 의대로 전환’ 오늘 국회 논의…정부도 긍정 검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를 목표로 의료계 협의와 사회적 논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라면서 “그러나 한의대 정원의 의대 전환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월 4일 연합인포맥스(인터넷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가닥… 내년 기업투자 ‘마중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12월 17일 파이낸셜뉴스 <ELS 상장 재추진…투자자 안전판 키운다 [3년만에 꺼낸 ELS 상장]>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ELS 상장 재추진은 현재까지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금융위원회가 주가연계증권(ELS) 상장을 추진한다.
12월 15일 한국경제 <공정위, ‘네카오’ 메가톤급 사전규제안 재추진…국무회의 상정>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19일 국무회의 상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7일 디지털데일리 <총선 앞두고 미·EU와 반대로, 文 ‘온플법’ 꺼낸 尹 공정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검토 중인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은 대규모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온플법’과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우리나라에서 국제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개최된다는 거 알고 있나요? 바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인데 전 경기 입장권이 무료라 일반인도 경기 관람은 물론 다양한 문화생활과 체험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딱풀이 ‘강원 2024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 지금부터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줄게요!
인사발령(국장급 승진) 담당자박민경 담당부서운영지원과
훈령·예규·고시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일부개정 산업안전기준과
수원시와 수원도시재단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이 EU 무관세 권역 신규 수출개척을 진흥하기 위한「2024 중소기업 무관세권역 수출개척단(체코‧네덜란드)」을 추진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내 중소제조기업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판로ㆍ해외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