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중소벤처기업부· 정책뉴스2023.10.10
‘민간 벤처모펀드’ 시대 열린다…19일부터 시행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조합 최소 규모 1000억원 국내에서도 민간이 중심이 되는 벤처모펀드 시대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등록요건 및 투자비율,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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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조합 최소 규모 1000억원 국내에서도 민간이 중심이 되는 벤처모펀드 시대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등록요건 및 투자비율,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결정 평가서…인천 중구 포내마을 등 3곳은 부문별 우수마을 올해 일등어촌으로 전 부문 1등급을 달성한 충남 서산의 중리마을을 선정했고 인천 중구 포내마을 등 3곳은 부문별 우수마을로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결정 평가를 실시해 올해의 일등어촌과 부문별 우수어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달 시행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일반 예금과 별개로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한도를 적용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사례 현황 분석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지난해 장애인학대 1186건 5.5%↑…신체적 학대 34.3%, 가족·친인척 36.4% 지난해 전체 장애인학대 신고 4958건 중 학대건수는 1186건으로 전년 대비 5.5% 늘었고, 특히 학대 의심사례 중 본인신고율이 16.5%(435건)로 2018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 대중교통기술 등 3개 섹션별 토론 진행 우리나라 대중교통 정책의 우수성과를 국내외에 알리고 주요국들과 대중교통 서비스 및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국제교류의 장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교통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1차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을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참전수당 상향평준화 지침 마련…지자체별로 월 8만∼46만원으로 차이 커 국가보훈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온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수당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본격 나선다. 보훈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에 대한 상향평준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번 주 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향후…
공공·민간기관, 개인 등 누구나 신청 가능…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민간·공공기관을 비롯해 개인이 소장한 기록물 중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무상으로 복원 또는 복제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이라면 공공·민간기관, 개인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 기록물 훼손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복원 또는 복제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다.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 즉시 신고 가능…직통전화 구축 정부가 내년 1월에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긴급 직통전화 ‘1395번’을 본격 개통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95번’을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집 데이터 품질·표준 관리체계 적용 및 외부 오픈으로 활용도 높여 농촌진흥청은 연구과제 수행 및 스마트팜 농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농업연구·개발(R&D) 데이터 플랫폼’을 오는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구축한다고 10일 밝혔다.
11월 20일까지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2’ 개최…29개 프로그램 선보여 올해도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2’가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0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총 6주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2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0월 10일 중앙일보·동아일보<‘“김장철 앞두고 금값된 배추”(전통시장 3주 새 16.2% 상승> <“고랭지 배추 한 포기에 6,861원(1개월 전보다 24.82% 상승)…김장 앞두고 무섭네요”>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장용 배추 수급은 안정적일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2028 대학입시제도 시안’ 발표…국·수·탐 선택과목 없이 통합 평가 수능시험-고교 내신 체계 선진형으로 개혁…내신에 논·서술 평가 늘려 2025학년도부터 고교 내신 평가체계를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제로 개편하고,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수능시험은 국·수·탐 선택과목 없이 통합 평가한다.
10월 10일 중앙일보<尹은 “총력전” 외치는데…반도체 단지 인프라 예산 ‘0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 기반시설 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10.10.
10월 9일 연합뉴스 <‘안 오른 게 없다’…가공식품·외식·과일값도 뛰어> 등 다수 매체에 대한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수산물 물가는 기상 여건으로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 과도하게 높지 않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면서 “농식품 물가 하향·안정 위해 지속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메달 42개로 종합 3위 마무리…일본과의 격차 26개에서 10개로 좁혀 수영·배드민턴 등 기초종목 약진…축구·야구, 아시아 최강 다시 한번 입증 배드민턴 안세영·탁구 신유빈 등 신예들의 폭풍성장…구기·투기 종목은 과제 5년을 기다린 끝에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16일의 대장정을 마치고 지난 8일 막을 내렸다.
10월 6일 문화일보 <‘규제회피’ 해외플랫폼, 회원정보 무차별수집…보호조치는 ‘깜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플랫폼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엄중조사 및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필수동의와 선택동의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 엄격한…
10월 10일 조선일보 <소비 줄어도 인상 희한한 우유값>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유의 생산과 수급을 반영해 가격결정, 제도개선으로 인상 폭 축소”라면서 “가공식품에 사용하는 유제품 함량 등 고려시 우유가격 인상에 따른 밀크플레이션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최근 설탕이나 올리브유, 밀가루 등은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다.
10월 6일 뉴스1 <과학기술원 R&D 감소 후폭풍…학생연구원 1182명 인건비 증발>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기원 학생연구원 등의 안정적 연구활동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년도 사업별 예산감소 비율을 이용해 학생인건비 증감을 추산했다.
10월 6일 이데일리 <원칙없는 산업 R&D예산 삭감, 우수 사업도 싹둑>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산업부 R&D예산은 사업성과, 투자우선순위, 미래전략 등을 고려해 편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체평가 결과 ‘우수’ 평가 사업 10개 중 9개는 감액하고 ‘보통’ 평가 사업 6개는 증액하였는 바, 예산 조정 기준에 문제가…
10월 9일 한겨레 <예방접종 안한 ‘소재 불명’ 2살 이하 25명 수사 의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3월부터 학대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해 위기아동을 조기 발견·예방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2세 이하 위기아동 발견 및 보호를 위해 조사 지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