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무조정실· 정책뉴스2023.12.29
유해발굴 6·25전쟁 전사자 192구 합동 봉안식
29일 국립서울현충원, 한덕수 총리 참석…214구 중 신원 미확인 유해 국무조정실은 29일 오전 10시 30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발굴된 6·25전사자 214구의 유해 중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92구에 대한 합동 봉안식을 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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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립서울현충원, 한덕수 총리 참석…214구 중 신원 미확인 유해 국무조정실은 29일 오전 10시 30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발굴된 6·25전사자 214구의 유해 중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92구에 대한 합동 봉안식을 거행했다.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2월 28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27건, 유통단계 39건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방안 등 심의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생태계 조성, 규제해소 등 본격 지원 구미·포항·울산 기반시설 구축에 392억 원 투입…현장규제 개선도 지속 추진 정부는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조성하기 위해 기반시설 구축, 생태계 조성, 규제 해소 등의 지원에 나선다.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2월 21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46건, 유통단계 46건
인천시 소재 잔여 구역 25만 7000㎡ 등…감악산·불모산 통신기지 등도 반환 캠프 마켓 미군기지 전체부지가 반환 완료됨에 따라 인천시의 캠프 마켓 부지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20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 5개 미군기지 29만㎡ 규모의 부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전했다.
정부,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 회의 개최…‘스포츠 진흥 기본계획’ 발표 국민 생활체육참여율 70%까지 확대…엘리트선수 육성체계 안정화 전국 스포츠클럽 5만 개 육성…케이(K)-스포츠산업 메가허브 조성 정부가 스포츠 참여·경쟁력 확대와 세계 7대 스포츠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2월 18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2건, 유통단계 55건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2월 15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47건, 유통단계 73건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확정…5대 전략 18개 추진과제 제시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온라인도박감시통합센터가 신설된다. 또 불법 도박 이용계좌 거래정지제도 도입 등도 관계부처와 검토할 방침이다.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2월 12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71건, 유통단계 79건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2월 11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78건, 유통단계 71건
도쿄전력,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분석 결과 공개…“이상치 판단 기준 미만”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할 우리측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했다고 11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지난 10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가 현지로 향했다고 전했다.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2월 8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49건, 유통단계 75건
정부,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 발표…단체전자비자 수수료 면제 등 확대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에 3조원 투입, 문화·해양·휴양 등 관광인프라 확충 정부가 내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유치 및 관광수입 24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관광편의, 지역관광, 관광산업 혁신에 중점을 둔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추진한다.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2월 7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129건, 유통단계 80건
집중 점검 및 방제기간 운영 중…발생빈도 높은 시설 지속 점검 가정용 살충제 변경승인 완료…빠르면 이번 주에 구매 가능할 듯 정부가 빈대 신고·발생현황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전국 빈대 발생건수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5일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에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선제적인 점검·방제로 빈대 발생 감소세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12월 4일 서울신문 인터넷판 <정부 부처, 청년인턴 미달인데 더 뽑는다>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설명입니다 국무조정실은 “대부분의 정부부처는 청년인턴 채용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청년들의 일경험 수요가 증가하고,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청년인턴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51회 임시국무회의 개최…“충분한 논의없이 국회에서 통과, 매우 유감” “민생법안·내년도 예산안 우선 처리되어야…오로지 민생·경제위해 합심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노동조합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을 심의한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지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의해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가전산망 마비’ 재난·사고 유형으로…예방부터 복구 등 체계적 관리 범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후속대책 점검…“문제된 규제 신속 개선” 정부가 지난 26일부터 노후 및 불량 전산 장비 전수 점검에 착수한 가운데, 필요 시 노후장비 개선을 위한 예산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 총리 “원전·전기·통신·교통 등 장애 발생않도록…관련정보 실시간 제공” 현재까지는 큰 피해 없는 것으로 확인…지자체·관계부처 비상대응태세 유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경상북도 경주시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지진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국가기반 서비스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