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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8일 서울신문 <불법 체류자를 주민으로 둔갑…혈세 줄줄 새는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체류자 수를 행안부가 지자체에 배분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불법체류자는 통계청에서 지역별·국적별 비율에 따라 시·도, 시·군·구 현황에 안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97호, 2023.12.29.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자: 2023.12.29.
2023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96호, 2023.12.29.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행시기 : 2023.12.29.
행안부·국정원 ‘정부합동 주요시스템 특별점검 결과’ 브리핑 발표 “나라장터 시스템, 해외 특정 IP에서 서비스 거부 공격있어 추적 중”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은 28일 “4개 시스템 모두 내부에서의 악의적인 행위나 외부로부터의 해킹 흔적은 없었다”면서 “따라서 4개 시스템의 서비스 장애는 해킹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28일자로 개정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88호, 2023.12.28.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행시기 : 2023.12.28.
이통 3사 기지국 정보로 인파밀집 모니터링…중점관리지역 100곳 적용 # 지난 11월 4일 부산 불꽃축제 때 광안리 해수욕장의 축제지역 모니터링 중 인파밀집 위험도를 알려주는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의 히트맵이 빨갛게 바뀌며 ‘주의’ 단계 위험경보 상황전파 메시지가 전달됐다. 이에 부산시는 경찰·소방과 상호 연락을 주고받으며 현장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조치했다.
내년 교육부 추가 참여…각 부처 연계 지원사업 10개 → 18개로 늘어 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합동으로 2024년 지역활력타운을 확대 추진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방이주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지원해 살기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3년 12월 27일자로 개정된 '2024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94호, 2023.12.27. 개정)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행시기 : 2024.6.1.
2023년 12월 27일자로 개정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3-92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3년 12월 27일자로 개정된 '2024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95호, 2023.12.27. 개정)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행시기 : 2024.1.1.
2023년 12월 27일자로 개정된 '2024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93호, 2023.12.27. 개정)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행일 : 2024.6.1.
2023년 12월 27일자로 개정된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325호, 2023.12.27.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건축물 관련 조항 시행시기 : 2024.6.1.
연말연시 중 1월 1일에 사고 가장 많아…방한용품, 아이젠 반드시 챙겨야 2020년부터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1만 4950건으로, 이중 사망 192명과 부상 8506명 등 총 869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12월~1월까지 연말연시에 발생한 등산사고는 1758건으로, 해맞이 산행을 하는 1월 1일에는 연말연시 기간 중 하루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를 게시합니다.
‘운영실적 분석·진단’ 결과 공개…특·광역시 등 광역지자체는 90% 이상 최우수에 인천광역시·강원도…운영 우수 지자체 표창 및 재정인센티브 제공 광역지자체(특·광역시, 도)의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90% 이상으로 기초지자체(시·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2023.12.2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2023.12.21.
행안부-플랫폼 ‘당근’ 협업, ‘슬기로운 동네생활’ 프로젝트 본격 추진 선정 지자체 6곳에 지방비 포함 총 50억 원 지원…지역경제 활력 제고 대전 유성, 충남 서산, 충남 당진, 전북 익산, 전남 강진, 경남 창원 등 6개 지자체가 '슬기로운 동네생활' 프로젝트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축제·행사 안전관리 대책점검 회의’ 개최…특별안전관리 기간 운영 명동·홍대, 정동진·광안리 등 밀집 우려지역 15곳 사전 현장관리 행정안전부는 올해 성탄절, 해넘이·해맞이 등 연말연시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지역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