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3.11.1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지역가입자 자동차보험료 폐지, 결정된 바 없어”
11월 13일 연합뉴스 <‘세계 유일’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 폐지한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폐지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