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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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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3-01-01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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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제처
· 보도자료
2023.12.29
12월, 국정과제 법률안 37건 국회 통과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12월, 국정과제 법률안 37건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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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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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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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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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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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보도자료]12월, 국정과제 법률안 37건 국회 통과(122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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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보도자료]12월, 국정과제 법률안 37건 국회 통과(1229).pdf
출처: 법제처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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