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토교통부· 정책뉴스2024.08.05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사항 정해진 바 없어”
8월 4일 서울경제<[단독] 정부 서울 그린벨트 해제 카드 꺼낸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 “그린벨트 해제 등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사항에 대한 추측성 보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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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서울경제<[단독] 정부 서울 그린벨트 해제 카드 꺼낸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 “그린벨트 해제 등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사항에 대한 추측성 보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8월 4일 연합뉴스 <신축 빌라 사면 1가구1주택 특례... 3기 신도시 공급 로드맵 마련>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대책은 이번 달 중 발표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가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팀 코리아가 7월에 10개월 연속으로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년도 같은 달보다 수출이 많은 달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8월 2일 이데일리 <근본처방 안 보이는 ‘기후인플레이션’ 정부 대책>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상기후 양상을 고려, 원예농산물 중장기 생산·수급안정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8월 2일자 조선비즈 <내국인도 도심 공유숙박 이용 가능해진다…독채 허용·주민 동의 생략도 추진> 제하 기사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국인 도심 공유숙박 제도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 등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도 도심에서 공유숙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8월 2일자 서울경제 <티몬 등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정산 단축 의무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정산 주기 축소, 판매대금 예치 확대 등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 중”이라며 “대규모유통업법 등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8월 2일 한국경제 <정부, 1주택자 ‘소형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추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8월 2일 연합뉴스 <올해 동결된 건보료, 내년엔 오를 듯...1% 안팎 인상 전망>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은 8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7월 30일자 한국경제 <관할 아니라던 공정위, 6년전 티메프에 과징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는 2018년 당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인 위수탁거래와 관련해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조치를 받았으며 현재는 중개거래만 하고 있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고질적으로 납품업체에 판매대금을 지연 정산해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8월 1일 아주경제 <“이커머스 장려하더니” 티메프發 농가 피해에도 농식품부 뒷짐 논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TF 참여 전부터 실태조사를 추진했으며 피해 지원 정책 마련에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8월 1일 이데일리 <“펄펄 끓는 한반도, 불붙은 밥상 물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원예농산물 생산·수급안정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즐겁고 안전한 휴가를 위해! ‘세이프스테이’로 숙소 예약하셨나요? 오늘은 안심 숙박업소를 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 다들 잘 즐기고 계시나요? 올림픽 관전 포인트!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7월 31일 경향신문 <여가부 장관 없이 6개월 “협업 안 된다” “말빨 밀린다”>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자로서 정부 내 회의체에 참석하여 타 부처와 정책 조정·협의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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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한겨레, 국민일보 기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의 병상 감축 목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7월 31일 조선일보 <빅5는 중환자 전용 4차병원 승격 검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빅5를 중환자 전용 4차 병원으로 승격하는 것은 검토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7월 30일 한국경제 <“국민연금 운용본부라도 공운법서 떼내자”>, <공기업 이사회 ‘공무원 제로’ 시장에 경영 맡긴 싱가포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자율·책임 경영을 통한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7월 30일 한국일보 <민원인 공간 거의 없는데…정부대전청사 ‘민원동’ 민망>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민원인 공간으로 청사 휴게실 등을 활용해 칸막이로 분리하고, 카페가 있는 민원인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민원인 편의 시설을 조속히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법제교류협력 위해 몽골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