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문체부 “내국인 도심 공유숙박 제도화 방안 마련 중”

8월 2일자 조선비즈 <내국인도 도심 공유숙박 이용 가능해진다…독채 허용·주민 동의 생략도 추진> 제하 기사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국인 도심 공유숙박 제도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 등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도 도심에서 공유숙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독채 숙박을 허용하고, 인근 주민의 동의를 생략하는 규제 완화도 시행한다”고 보도함

[문체부 설명]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현재 내국인 도심 공유숙박 제도화 방안을 마련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 등은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체부는 추후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04-●●●●-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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