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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요양급여 절차’ 등 어려운 법령 내용, 한눈에 이해되는 484개 그림으로 본다
12월 24일 한국일보 <폭염에 비까지...배추 6%·무21% 생산 급감>, 세계일보 <가을배추 생산량 116만톤... 작년보다 6.3% 감소>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겨울배추·무 주산지인 해남, 제주에서 본격적인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어 겨울철 배추·무 공급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24일 한겨레 <여권 핵심 “한덕수,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않기로 입장 굳혀”>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설명입니다. 국무조정실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입장을 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2025년 달라지는 정책 ① ■ 2025 최저시급은? ·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 2025년의 최저시급은 1만 30원입니다.
12월 24일 경향신문 <소득격차... 설문 결과, 국책연구기관 홈피서 삭제 요구한 정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특정 연구결과를 국책연구기관 홈피서 삭제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12월 23일 중앙·동아·국민일보 등 기사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원자재 할당관세 확대,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령 속 불분명한 자본금 기준은 명확하게, 영업에 필요한 개인 자산 기준은 4억→2억으로
‘연체’ 소상공인에 더해 ‘성실 상환’ 소상공인도 금융지원(’25.3~4월 시행) 정부는 연체 소상공인들에게 40조 원 규모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금융지원 3종 세트 등을 지원해오고 있는데요.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해온 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다소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급히 대출이 필요한 분들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돼 피해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것만은 꼭! 확인해 주세요.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5~’27) 한 국가에 90% 이상 전략산업 소재·부품 의존도 ’30년까지 50% 이하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주요 전략산업 소재·부품의 특정국 의존도가 90% 이상으로 높은 상황인데요,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출 계획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그래서 준비한 절세 포인트! 꼭 활용해 보세요.
‘쓸데없는 걱정으로 준비된 체력이 소진되었습니다’ 등 추천도서 열두 권 ■ 이렇게 누워만 있어도 괜찮을까 : 오늘도 고립의 시간을 살아가는 여성 청년들 - 안예슬 지음
12월 23일 서울경제 가판 <정부, 국민연금 퇴직연금 운용에 반대…“사회적 위험 크다”>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는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2월 22일 한국경제 <5년 만기 개인투자용 국채, 내년 3월 발행>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과 녹색국채 발행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2월 22일 다수 매체의 <‘전부’ 준다던 이공계 장려금, 내년 30여곳만…주요대 다수 불참>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2월 기준으로 기관단위 지정 승인이 완료되어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가능 대학은 기존 10개에서 25개로 확대됐다”면서 “수도권 주요대학은 지정 요건 보완·점검 중으로 사업 착수 전까지 완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12월 22일 한국경제 <풍향계측기 꽂으면 노다지 터진다... 美·中·유럽의 한국 바다 따먹기> 및 <“1억이면 노다지 터지는 나라”... 한국 바다는 ‘폭탄 세일 중’>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12월 22일 매일경제(온라인)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완화 ‘실직 공포’ 석화업계 돕는다>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매일경제는 “정부는 최악의 부진에 빠진 석화 업체의 매출액 감소 수준이 지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요건을 낮춰 선제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계획이다.
12월 21일 서울경제 <탄핵정국에 전기차 보조금 또 지연>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침은 올해보다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에서 내년 1월 중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포함한 이용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으로, 당초 계획한 일정보다 늦어짐
12월 19일자 서울신문 <？23일 20개 은행장 집합…‘상생금융 시즌2’ 소상공인 지원 간담회>에 대한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관련 회의일정은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정부가 20개 은행장들을 한데 불러 모아 사실상 ‘상생금융 시즌2’ 격인 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12월 18일자 전자신문 <국가 SW·AI 연구과제 2년새 급감>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1년~2023년 과학기술 표준분류상 SW와 AI 분야의 연구비와 과제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과제당 평균 연구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가 SW·AI 연구과제수가 2년새 급감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